[뉴스하이킥] "정경심 판결, 가혹하다 VS 최순실과 같은 잣대 들이대야"

<장성철 평론가>
- 대통령 사과, 검찰이 뭘 성찰해야 하나.. 추미애 성찰부터
- 검찰개혁 TF는 윤석열 쫓아내는 TF, 여당 무능력만 보여준다
- 정경심, 최순실과 같은 잣대 둬야.. 7년 이상 구형이 정상
.
<김보협 기자>
- 사과로 윤석열 불신임 선언한 것.. 윤석열은 사과 없나
- 검찰개혁은 제도 개혁 연장,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 느껴
- 암매장도 징역 3년인데.. 정경심 판결 가혹하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보협 기자,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진행자 > 소재와 대상에 거리낌이 없는 정치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전문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을 진단하면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보협 정치전문 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 김보협 >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험악한 코로나19 시대에 무사하시네요. 아직까지는.

◎ 김보협 > 다행입니다.

◎ 진행자 > 저도 지난 주말에 검사 받고 음성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조심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네요.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손을 한 번 흔들어주실까요.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가 뭘까요. 준비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 진행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청사로 다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 결정 두 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성철 소장부터요.

◎ 장성철 > 당연히 사과를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과 사과의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좀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라고 국민들께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는 검찰 너희들 성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결국에는 검찰개혁을 좀 더 강화하겠다,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런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아쉽다라고 저는 행간이 읽혀지더라고요. 좀 더 화끈하게 사과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보협 기자는요.

◎ 김보협 > 사과는 크게 세 덩어리인 것 같아요. 일단 사과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하자, 검경갈등 딛고 새 출발을 하자는 거고, 세 번째가 검찰개혁이잖아요.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다고 보고 대신 이번에 대변인을 통한 간접사과잖아요. 아마 새해기자회견 같은 걸 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더 진솔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논란이 있을 텐데 일단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 그걸 사법부가 뒤집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보면 판사 정보수집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일부 징계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절차상 징계를 봐도 징계위원장 얘기는 검사 징계법상 보면 과반 출석에 재적과반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서 문제없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죠.

◎ 진행자 > 징계위는 반론을 폈고요. 하지만 어쨌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또 행정수반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어떻게 보자면 상당히 빠르게 나왔고요. 12월 25일 성탄절날 기쁜 메시지를 전해야 할 날에 사과를 하는 곤혹스러운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 장성철 소장께서 앞서 미진했다,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사과라는 것은 커다란 사과라는 것은 대단히 커다란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 장성철 > 이건 관련해서 세 번째 사과세요. 2019년도 9월하고 11월 달,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예요.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세 번째 사과이신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갈등을 조국 사태 때문에 갈등을 야기해서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갈등과 혼란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사과가 사태를 수습한 게 아니었다, 또 다른 혼란을 일으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검찰이 성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저는 검찰이 뭘 성찰해야 되는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뭘 그렇게 방해하고 항거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윤석열 총장 검사들 다 검찰개혁 법과 제도로 하는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개혁을 하라는 거죠? 뭘 가지고 성찰하라는 거죠?

◎ 김보협 > 행정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판사 정보수집,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했고 그리고 채널A건 관련해서 감사 방해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얘기했거든요.

◎ 장성철 > 그런 것들이요.

◎ 김보협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 잘못을 지적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사과든 아니면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입장표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도 감찰보다 더 중요하니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됐냐 이거죠. 판사정보수집, 이거 관련해서도 부적절하지만 그걸 악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고 본심에서 다퉈보자 라는 게 판사 분의 생각이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징계를 추진했던 추미애 장관의 잘못을 먼저 성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만 갖고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저러면 검찰 너희 권력을 향한 수사 하지마, 이런 식의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야당으로부터 비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야당은 그런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앞서 김보협 기자가 지적한 이 부분은 어떨까요. 어쨌든 사안에 대한 징계의 적절성이랄까 이런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요. 어차피 조사나 다른 심의과정이 있으니까 형태 형식만 보자면 행정부 내에서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고 했고 징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법부에서 가져가서 사법부에서 일단 집행정지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역시 징계권자이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검찰에 성찰을 촉구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쨌건 행정부란 내부에서 보자면 검찰에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장성철 > 그런데요. 본인들은 뭘 잘못했느냐 라는 것인 것 같고, 임명권자의 임명권 가지고 왜 사법부가 판단하느냐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노태강 국장 아시잖아요.

◎ 진행자 > 네, 문화체육관광부.

◎ 장성철 > 본인이 사표를 냈지만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장성철 >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정치권력, 국회의원들 정당,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권력을 견제하라고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죠. 민주주의의 철저한 원칙입니다. 그것을 갖고 아니, 왜 대통령의 결정을 일개 판사가 왜 판단하느냐, 이것은 민주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아니요. 행정법원의 결정은 그렇고 제가 여쭤본 건 행정부 내에서의 문제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고 장성철 소장도 말씀주셨어요.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건가요,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세요?

◎ 장성철 > 말씀드렸듯이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우리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한 자동차가 운전기사가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내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상대방 들이받은 사람이 너도 운전했으니까 너도 사과해, 너도 잘못이야,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 김보협 > 소장님이 사과에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받은 게 뭐냐하면 전반적으로 길지 않은 사과문을 보면서 저면 뭐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예전에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한테 한참 칭찬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만 만족함을 알고 물러섬을 바라노라, 이런 식으로 그치기 바라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문 대통령의 사과문에서 그런 게 느껴 졌어요. 적당히 좀 하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저희 국정감사 때 나와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신임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대통령은 자기를 신임하는데 왜 당신들이 그래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 얘기는 검찰법무에 새출발이란 표현을 썼어요. 사실상 공개적으로 불신임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단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정치토론코너 <거침없이 하이킥> 김보협 기자, 장성철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와 행정법원의 징행정지 결정 이후의 파장 대통령 사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 여권에서는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 내일 오후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현재 이런 여권 민주당 여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 이제 그만 정조준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로 하는 거지 자꾸 감정, 사감, 분노, 이런 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집권여당 답지 않아요. 집권 4년차입니다. 지금 개혁을 어느 정도 해서 그 개혁을 완수시키고 그 결과물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거지 아직까지 검찰개혁 해야 한다고 저렇게 외치는 건 우리는 무능력해요 라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찰개혁 내년 초부터 여러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다른 제도적 법안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당이 뒷받침하는 게 문제지 검찰개혁 TF을 만들겠다 라는 것은 윤석열 쫓아내는 TF다 라고 저는 읽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만 정조준하라 라는 장성철 소장의 말씀, 김보협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협 > 윤석열 총장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긴 하지만 저는 그건 민주당 내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낙연 대표도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의원들도 현안을 넓게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하라, 이 얘기는 너무 튀는 얘기하지 말라 라는 거고, 검찰개혁TF가 윤석열 쫓아내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법과 제도로서 차근차근 개혁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거죠. 공수처 설치도 하는 거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오는 얘기는 완전히 수사권을 이관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

◎ 김보협 > 그건 애초의 검찰개혁 초기단계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 진행자 > 사실은 금태섭 의원은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 김보협 > 한꺼번에 그렇게 했을 때 혼란스러우니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하자, 단계적 이행이어서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도 개혁이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 장성철 > 두고 보시죠.

◎ 진행자 > 조금 전에 김보협 기자께서 이낙연 대표가 오늘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김두관 의원의 윤석열 총장 탄핵 주장, 이건 수그러들어가는 건가요?

◎ 김보협 > 할 얘기는 계속 하겠죠.

◎ 진행자 > 본인은 일부의 이야기고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

◎ 김보협 > 중심에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오늘도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더라고요. 나는 계속 탄핵을 주장할 거다, 그리고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탄핵하자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탄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인들 스스로 정직 2개월 했잖아요. 파면할 사유가 안 되는 거 가지고 탄핵까지 간다, 이것은 너무 정치적 공세다 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검찰에 대한 개혁 민주당의 현 상황 장성철 소장은 윤석열 몰아내기 라고 보고 계시고 김보협 기자는 제도 개혁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상당히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봤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3***님 ‘공수처장 후보 오늘 최종 두 사람이 발표됐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누가 될까요’ 두 분 과연 펠레가 되실지 아니면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문어가 되실지. 장성철 소장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하고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두 분이 추천이 됐는데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에요. 저는 판사 출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봅니다.

◎ 진행자 > 이건리 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상당한 그 사이에 신분에 변화가 있었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다른 역할들 하고 계셔서 그래도 여전히 판사출신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김진욱 변호사가 될 것이다, 김보협 기자 어떻게 보세요.

◎ 김보협 > 저는 그럼 반대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 반부패 쪽이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보협 > 아마 공수처의 일과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검사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판사를 시킬 거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진 않을 수 있다 소장님이 한 분을 택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한 분으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김보협 기자님 전망이 맞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나중에 결과 나오면 두 분의 승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역시 준비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재판부는 열다섯 가지 개별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1시간 반 동안 밝힌 뒤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입시비리 혐의 다섯 가지는 모두 유죄, 나아가 이후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 진행자 >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로 인한 파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징역 4년에 법정구속 이 형량에 대한 반응은 합당과 부당,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고 두 분은 이 판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번에는 김보협 기자부터 먼저 의견을 주시죠.

◎ 김보협 > 제가 솔직히 쭉 재판을 깊숙이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일단 제 그런 한계를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입시비리, 표창장 위조 혹은 사모펀드 관련된 모든 혐의, 그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은 가혹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최근에 한 판결 보니까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3년을 판결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정 교수의 혐의가 그것보다도 중한가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 좀 괘씸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런 걸 훈계조로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는 원래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전 웃긴 것 같고요. 판결문에 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검찰이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는 성명불상자가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위조해서 라고 하거든요. 실제 판결문 보면 앞에 건 무죄, 뒤에 건 유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 했습니다.

◎ 진행자 > 형량이 너무 과하다 라는 것과 그리고 일부의 혐의에 대한 판결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의제기하셨고요. 장성철 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 전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대 입시부정, 이거 때문에 3년 받았어요. 최순실 씨 3년 받았고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아시죠. 그것만 가지고도 3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아버지는 3년, 딸은 1년 6개월 집행유예.

◎ 장성철 > 그러니까 이게 정경심 씨 같은 경우 입시부정비리 관련해서 7개 혐의인데 그것만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했잖아요. 이건 10억 이상의 회피손실을 받게 되면 최소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그것도 중대한 범죄잖아요. 이것만 합쳐도 기본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7년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 진행자 > 증거인멸 교사는 본인행위 공동정범이라고 그래서 무죄가 됐죠.

◎ 장성철 > 본인 것은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검찰구형은 7년 이상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씨는 이대 딸아이가 이대를 부정하게 들어갔는데 3년형 받은 것은 왜 이렇게 형량이 너무 낮아, 정경심 딸 같은 경우에는 7개 혐의인데 4년, 이건 너무 판단이 이중잣대 같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우리 동일한 사람으로 놓고 보자고요. 최순실 씨가 만약에 15가지 범죄혐의를 통해서 이런 4년형을 받았으면 그래, 너무 형량이 높다 라고 얘기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동일한 잣대인데 한 분은 살인과 비교하셨고 한 분은 그 전 정권에서의 국정농단 사건을 비교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본인뿐만 아니라 계속 재판이 이어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런 재판과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문 곳곳에 조국 전 장관이 언급돼 있습니다. 과연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친다면 얼마나 미칠까요. 이 부분 어떻고 보십니까? 김보협 기자님.

◎ 김보협 > 1심 판결대로라면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그 딸, 당사자인 딸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스펙 쌓기의 공범 혹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 최순실 사건하고 예를 들어주셨는데 만약 재심 3심까지 가서 그렇게 혐의가 입증이 완벽하게 됐다하면 인정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사는 입증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저 사람 혐의는 이렇게 완벽하게 보여진다고 해야 되는데 전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 진행자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 김보협 >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카 대여금이라고 다른 재판에선 봤는데 이번 판결은 투자금으로 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재판부 간에 인식차가 있었거든요. 사건을 바라보는. 그래서 저는 2, 3심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사실관계 끝까지 봐야 한다 라는 말씀이고요.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 대여금 투자금은 12억인데 10억이 어쨌든 투자금이고 2억은 대여금, 그렇게 구별해서 이번에 판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본인 사태 때문에 나라가 정말 반쪽이 났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있지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곳곳에 공범이라고 돼 있습니다. 3가지 종류에 15가지 범죄혐의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페북에다 시련이에요, 저 잘 견딜게요, 이것보다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못합니까? 

판사들이 자기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잖아요. 거기서 유죄를 나왔으면 아직도 시련이다 나는 견디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한때는 고위공직자였고 사회지성인이었고 존경 받는 교수였던 분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닌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자제들 다 이런 식으로 대학가,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해서 대학가, 이런 식의 법무부 차관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잘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 반대인 것 같고요. 특히 재판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실형과 4년형을 선고한 법정 구속한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 라는 요구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20만 명 동의, 그리고 곧 지나서 40만 명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40만 명밖에 안 되냐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내일 지나면 50, 60만 명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많은 국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조국 정경심 추미애가 잘못했다는 게 대략 55%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되게 분노하시겠죠. 본인들이 아끼던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표창장 위조하는 게 잘한 겁니까? 인턴증명서 위조한 게 잘한 거냐고요. 이러지 마시고 잘못한 건 손절하세요. 그냥. 그래야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에 여러 가지 일탈행위와 부정직한 행동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권도 교체되고 다수의 의석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눈감고 옹호한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김보협 기자님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 어떻게 보면 여론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억울하다, 판사 탄핵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지율은 여권이나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라리 모든 것들을 1심 재판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협 > 진실은 저도 모르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혹시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진행자 > 본인들이 제일 잘 아니까.

◎ 김보협 > 네,

◎ 진행자 >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

◎ 김보협 > 그리고 저는 숫자 같은 경우에 청원해서 40만이 넘었다, 여론조사에서 얼마가 나온다, 이런 건 그냥 참고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70여 차례 압수수색 했나요. 그리고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언론들이 거의 융단폭격 하듯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안에는 영향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진실은 정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아니까 끝까지 항소심 또 상고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개각이 상당히 커다란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고 야당에서는 변창흠 후보자를 형사 고발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 장성철 > 저는 여당이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 나서 이제는 완전히 뭐 갖다 버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략 두 달 전부터 민심이 노란불 빨간불 경고등을 줬어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변창흠 장관후보자,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그냥 임명 강행했다라는 것,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도 야당의 추천권, 심사권, 의결권을 다 무시하고 두 명 자기들끼리 모여서 추천했어요.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밤에 어두운 커브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운전해야지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형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교만합니다. 민심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물과 같아요. 주먹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아직도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 지지율 하락은 계속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김보협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김보협 > 두 가지 갈라서 보고 싶은데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애초 이것만 사안을 놓고 보면 국민여론이 80% 가까이 찬성했던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과정이 순조롭지 못해서 그랬던 거고 공수처가 야당에 비토권을 인정하면서 순조롭게 출범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반대를 하니까요. 출범 자체를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선 저도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에 한축,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분이고 국무위원이면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스스로도 자기가 교통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교통 모르면 교통 어쩔 겁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임명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 장성철 > 했어요.

◎ 김보협 > 임명했나요?

◎ 진행자 > 재가를 했습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 김보협 >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 산 거고 워낙 거기에 민심이반이 강하니까 현장도 알고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 연장선에서 공급 강화라는 변주를 약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전문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법무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앞으로 남은 개각에 대한 방향성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 장성철 >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국돌파 수습하기 위해서 개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개각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수습을 위한 개각이다, 이것은 능력 있는 인사를 통한 정국돌파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사람, 내가 쓰기 편한 사람 데리고 쓰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 진행자 > 우려스럽다. 김보협 기자.

◎ 김보협 > 추미애 장관 포함해서 3, 4개 부처 장관 교체 및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포함한 청와대 개편 될 것 같고요. 저도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좀 동감합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김보협 소장, 장성철 소장과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