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다음은?.."검찰총장은 기소만 지휘"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검찰 개혁 제도화를 일부 마쳤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총장 징계 문제로 큰 상처를 입었죠.

이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축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한다는 계획 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김재경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당내 권력기관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전환했습니다.

위원장은 재선 김종민 최고위원에서 3선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 '급'을 높였고, 참여 인원도 19명으로 늘렸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다음 목표를 위한 추진 기구입니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검찰 내부를 수사부와 기소부로 분리하고, 검찰총장은 기소 분야만 지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를 완전히 나눠서 서로 기관 내부에서 견제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과도기적으로…"

다음으로는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완전히 떼내 이른바 '국립수사청' 같은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기능 이관을 넘어 '검찰'이라는 조직과 명칭 자체도 '공소청'으로 바꿔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새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만큼, 개혁 성과를 봐 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양한 의견을 검찰개혁특위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당에서 책임있게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제도개혁에 집중하자는 건데, 하지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탄핵론' 불씨는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다,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윤 총장 탄핵론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의원들이 최근의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있게 생각해달라"며 강경파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사태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여당 의원 기고를 공유하고 나서는 등, 여권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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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40999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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