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성장 하려면 증세해야..대선 출마해도 사퇴 안 해"(종합)

송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서울신문]“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서 증세”
“부담 공평하면 정상 기업은 반대 안 할 것”
“대선 경선 참여해도 지사직 사퇴 안 해”
李 인사 경고에 도 공무원 30% 다주택 처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파이가 커져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 부담을 같이 늘리는 증세”라면서 “시장 키우고 부담을 공평히 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는 기업이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차기 대선을 위한 경선에 출마해도 “도지사직을 사퇴할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약육강식, 승자독식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은 합의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세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시장을 키우고 모두가 그 부담을 공평하게 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길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하고, 그걸 설득하는 일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고도 성장기 살아온 경제부처 관료들
과거 생각에 고정돼 무식해”

이 지사는 경제관료들을 향해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오는 세상으로 변했는데 교과서에서 봤던 재정균형론, 수익만큼만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국가부채 비율을 늘리고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자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고도성장기에 살아온 경제부처 간부급 관료들이 과거 생각에 고정돼 무식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혹시라도 경선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도 도지사직을 사퇴할 일은 없다”면서 “저한테 주어진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내 사욕을 챙기는 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국민들께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2차와 3차 지원과 같은) 선별 지급으로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는 연대의식이 훼손돼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 인사 감점요소 적용 말했더니
해당 공무원들 30% 넘게 팔아”

한편 지난 7월 이 지사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이후 경기도청 고위 공직자의 30%가량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달 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상 다주택 공직자의 30% 이상이 실거주 1주택 이외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조사를 해보니 부모님이 살고 있다든지 농가주택을 별장으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실거주용 여부”라면서 “다주택을 인사 감점요소로 적용하겠다고 했더니 30% 넘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여부 외에도) 능력이나 성과 등을 종합해서 인사를 한다”면서 “다주택 여부에도 감점요소를 상쇄할 우월요소, 가산요소가 있으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할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28일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위 공직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우선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 등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