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퇴직 전 공무원 연수비 3년간 597억.."관행 개선"

권익위, 퇴직 예정 공무원 예산 지원 점검 현황 발표
공무원 2만3000명 국내외 연수..1인 평균 250만원
권익위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관련 제도 개선 노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여전히 장기재직 또는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는 물론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16년부터 3년 간 전국 지자체별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무원 지원현황 점검 결과 234개 지자체에서 총 781억 여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9곳을 제외한 234개 지자체 총 2만3562명의 장기 근속·퇴직 예정 공무원(가족 포함)이 산업 시찰과 문화 탐방 명목으로 597억 여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1인당 평균 253만6000원을 연수비를 집행한 셈이다.

조례상의 근거 없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곳은 234개 지자체 가운데 7.4%(18개)로 나타났고, 기념금품을 지급한 지자체는 86개(35.4%)로 127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단순 내부 계획을 연수비 지원 근거로 제시한 지자체는 56.4%(137개)에 달했다.

또 해당 지자체들은 소속 공무원 3만135명에게 장기 재직 또는 퇴직 기념 명목으로 184억 여원 상당의 기념품과 공로패를 지급했다. 황금열쇠, 순금 메달, 공로패 등 1인당 평균 61만2000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근거 없이 기념금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51.4%(125개)에 달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에 무분별한 지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지원 항목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포상조례 등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지자체 역시 공적 심의 없이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포상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해 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게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관행이 여전했다"며 "앞으로 퇴직 예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이 국민의 눈높이 맞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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