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공수처장 후보 선정, 尹때보다 절차 문제 더 심각.. 인사청문 응할지 말지 미정"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
- 백신 접종 시기 앞당기는데 한미동맹 이용할 필요 있어
- 변창흠, 김현미보다 더 선명한 공급대책 내놓은 바 없어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 무효, 위헌심판청구부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

☏ 진행자 >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하는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코로나 이야기부터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서 백신 스와프를 제안했어요. 백신 스와프라고 하는 게 개념이 뭡니까?

☏ 성일종 > 우리가 옛날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했죠. 지금 미국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국방물자생산법에 의해서 통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요청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미 FTA를 맺었는데 5장에 보면 한미FTA에 근거하고 있는 5장에 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을 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략물자에 대한 생산법으로 통제하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의 박진 의원께서 미국에 제안을 했고 또 여러 여론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미국 쪽 반응은 체크가 됐습니까?

☏ 성일종 > 아직 반응은 말씀을 안 하셨고요. 이 안을 일요일에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국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아마 이 부분을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당에서 이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미국이 전략물자생산법, 법에 따라서 백신이 밖으로 나가는 걸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풀고 우리나라에 백신이 우선 공급되도록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형편되면 다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딜을 해보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거든요. 원료 생산 능력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서로 스와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안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백신을 대량 생산해서 쟁여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성일종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공급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 성일종 >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입도선매를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미국은 일정양은 확보를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국민한테 필요한 양만큼은 문제는 양이 아니라 양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시기를 앞당기는데 한미동맹에 대한 가치를 더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달러,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는 달러는 미국이 찍어내는 돈이니까 이것 같은 경우 충분히 여지가 있는 거지만 백신 경우는 결국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미국입장에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과연 스와프 여지가 있느냐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거든요.

☏ 성일종 > 예를 들면 캐나다는 1인당 10배 이상을 확보해놓았거든요. 미국도 상당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설득을 해야죠. 우선 미국이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선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전략물자생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계속 지적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이런 법률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성일종 >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구했죠. 개발단계에서부터 투자를 했거나 선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변이가 생기고 하니까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자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하고 같이 협력하겠죠.

☏ 진행자 > 미국하고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당 차원에서 한 겁니까? 정부하고 공조하고 있습니까?

☏ 성일종 > 정부에다가도 요청했고요. 당 차원에서도 미국에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금 현재 메일도 보내고 많이 개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경로가 되든지 더 확보가 된다면 좋은 소식이니까

☏ 성일종 >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양을 확보했다고 대통령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양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국민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스트라제네카에 아침에 일찍 확인을 해보니까 2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150만 개, 75만 명이 2, 3, 4, 5월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모더나나 화이자는 언제 들어온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많은 분이 맞아야 이게 집단면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75만 명 정도 2월부터 해서 3, 4월에 맞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집단면역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양과 시기인데 양은 2, 3년 뒤에는 헐값될 겁니다. 그때 구하면 뭐하겠어요. 적당한 양과 국민이 집단면역할 수 있는 양과 그리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9월 집단면역 형성시기를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정치 현안으로 넘어갈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를 했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줄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했고 어떤 입장입니까? 당에서는.

☏ 성일종 > 우선 변창흠 후보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데 도덕적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 문제는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뒤로 하고요. 우선 김현미 장관보다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선명한 대책이나 정책을 가지고 국민한테 호소했는가, 저는 이거 없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가장 잘 된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는 수급이 안 맞아서 공급과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김현미 장관보다 사람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겠다고 인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선명한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런 대책이 없는데 이분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하게 하고 있는가, 아주 상식선의 이야기를 야당은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언론에 분석을 기초해서 질문을 드리면 변창흠 장관이라고 부를게요. 이분 같은 경우 공공주택, 자가든 임대든 이쪽 전문가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런 분석에 동의를 안 하십니까?

☏ 성일종 > 그 부분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20여 평 사시는 분들이 30평 가고 싶어하고 30평 사시던 분이 더 큰 평수 가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한 공급이 있어야죠. 지금 공공부문도 당연히 많이 공급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이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부동산 폭등이 온 건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안 내놓고 권고로만 머물러서 한다고 하면 절대로 이 부동산 시장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을 강행하면 사법절차에 나선다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일감몰아주기나 지인특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절차에 나선다, 고소고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 성일종 > 그건 원내대표께서 전략적 판단을 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명한 문제점을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했기 때문에 검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추미애 법무부장관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가 된 얘기입니까?

☏ 성일종 > 그건 원내대표한테 한 번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이야기고요.

☏ 성일종 > 원내 대책적인 측면이 있고 또 지도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내대표단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두 명이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저는 이 민주적 시스템이 과연 작동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시스템을 만드는데 감정이나 정파 이익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미래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역사를 쓰는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의문을 갖고 있고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추천위원이 있는데 그 추천위원을 저희가 요청했고 국회의장께서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잖아요. 그러면 추천위원은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권이 있어요. 그런데 추천할 수 있는 이 추천권이란 것은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이걸 행사하게 해야죠. 그런데 추천권 안 줬습니다. 위촉받은 게 30분도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추천권도 안 줬어요. 두 번째, 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할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토권입니다. 여당이 늘 얘기했던 게 비토권 아니었나요. 야당한테 비토권을 주었기 때문에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야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대통령부터 다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적으로도 비토권을 없애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2명이 반대하면 안 돼 있는 것을 1명만 반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아닌가요. 이 비토권조차도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도 다 뺏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런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추천된 2명 모두 원천 무효다, 이게 당의 입장입니까? 그러면.

☏ 성일종 > 이 부분은 윤 총장 징계위에서 절차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중대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이 윤 총장의 징계위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고 위헌에 대한 문제부터 절차과정에서부터 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원천무효라는 판단이라면 지금 2명 가운데 1명이 대통령이 낙점해서 인사청문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에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 성일종 > 우선 추천위의 의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확인소송결과와 집행정지를 낼 것이고요. 또 위헌에 대한 심판청구를 우선 할 겁니다.

☏ 진행자 > 효력정지 심판 같은 경우가 아마 나온다면 가장 먼저 나오겠지만 물론 그것이 인사청문절차 전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겠지만 만약에 그 뒤에 나온다면 인사청문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변창흠 후보자에서도 보듯이 야당이 아무리 옳은 얘기하고 맞는 얘기를 해도 받아주신 적이 없잖아요. 벌써 26번이나 야당 동의 없이 통과를 했는데 전략적으로 판단은 해보겠지만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지명한다고 해도 어떤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야당의 뜻이 관철될 거라고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인사청문절차에 응할지 말지도 미정인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성일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