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70배 땅 필요"-"태양광·풍력에 웬 땅 타령"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보도자료에 탈핵경남시민행동 반박

[윤성효 기자]

"태양광발전 3배, 풍력 14배 늘리려면 여의도 면적 170배 땅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설익은 정책에 부작용 속출한다."

"태양광은 여의도 땅에 설치하지 않는다. 건물 지붕과 벽면, 주차장, 도로변, 저수지 같은 수상에 설치해도 충분한데 웬 땅 타령인가."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이 지난 28일 낸 보도자료와 탈핵경남시민행동(대표 박종권)이 29일 낸 반박자료다.

윤영석 의원 "원래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낭비"

윤영석 의원은 "정부의 설익은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내년부터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 주는 보조금 대부분을 삭감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며 "풍력 발전은 주민 반발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자 멸종위기종 서식지마저 발전소 부지로 쓸 수 있도록 법령마저 바꾸려 들고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고 한 윤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신규 ESS 설치 태양광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4.0에서 '0'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며 "REC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주는 일종의 정책 보조금으로, 가중치가 높을수록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소에 딸린 ESS 사용량에 비례해 최고 수준의 보조금(REC 가중치 5.0)을 줬다"며 "그러자 태양광 발전용량의 3배 이상 ESS를 설치하는 등 보조금 수령을 본업으로 삼는 발전소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고 했다.

8월 말 기준 국내에 설치된 ESS의 총 용량은 약 7.1GW에 달했고, 이는 지난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15.8GW)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윤영석 의원은 "수천억원의 세금이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력 수급을 안정화시킨다는 원래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낭비됐다"며 "이 중 대부분은 보조금을 노린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은 땅이 넓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마저 좋지 않다. 산지가 많고, 대륙성 기후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주변국에 남는 전기를 사고 팔기도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2034년까지 태양광발전을 현재의 3배 이상, 풍력발전은 14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정부 목표에 따르면 2034년까지 여의도 면적(2.9㎢)의 160배가 넘는 부지가 필요하다"며 "풍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 8배의 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제도 악용 소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각종 태양광 보급 대책을 서둘러 시행했다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기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 공동취재사진

 
탈핵경남시민행동 "국가 경제와 아이들 미래를 위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지속되는 윤영석 의원의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보도자료는 반박할 가치조차 없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일러두고자 한다"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75%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였다. 이 단체는 "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300조원이 넘고 원자력 시장의 10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꼴찌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기후악당국가'로 비난받는 주된 이유다"며 "윤영석 의원이 툭하면 발표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도자료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확대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9월 24일 국회의원 262명이 찬성해 '기후비상선언 촉구문'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탈핵경남시민해동은 "윤영석 의원도 찬성하였는데 또다시 재생에너지를 반대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태양광․풍력발전이 유일한 대안이다"며 "전 세계는 20년 전부터 태양광․풍력으로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는데 윤 의원은 아직도 화석연료, 원자력에 미련을 두고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RE100 캠페인'에 발목 잡혀 수출길이 막히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을 말한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LG화학이 한국에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폴란드, 중국, 미국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를 알기나 하는가? 윤영석 의원 같은 국회의원이 재생에너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그 재원으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기후위기 시대에 태양광과 풍력을 반대하는 정당이 있는 국가는 이 세상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의도 땅의 170배 운운하는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국가 경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국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협조하기를 간절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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