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공판 검사' 체제로..與, 검찰 '둘'로 쪼갠다

입력 2020. 12. 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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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도적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검찰 조직 축소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를 포함해 당내 의견이 검찰 조직을 제도적으로 축소해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 집중하자는데 모였다"며 "이미 논의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며 인력과 조직 역시 함께 검찰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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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특위서 입법 본격화
"檢 조직 분리로 권한 축소해야"
與 일각 '윤석열 탄핵' 의견 여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도적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검찰 조직 축소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여당의 ‘검찰 조직 쪼개기’로, 당내에서는 수사권 이관과 함께 수사 검사들을 국가수사청으로 보내고 검찰에는 기소권과 공판검사만 남겨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민주당은 당내 특위를 확대 개편하며 ‘검찰 개혁 시즌 2’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적 검찰 개혁에 나선다. 그간 ‘권력기관개혁 TF’를 운영했던 민주당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TF를 특위로 확대하며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수진, 이탄희 황운하 의원 등을 대거 포함했다.

특위는 제도적 검찰 개혁의 첫 단추로 검찰 조직 축소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를 포함해 당내 의견이 검찰 조직을 제도적으로 축소해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 집중하자는데 모였다”며 “이미 논의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며 인력과 조직 역시 함께 검찰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특위 소속 의원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이후에 많은 검찰 인력이 한 조직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을 통해 국가수사청이 설립되면 수사 검사들은 국가수사청으로 소속을 옮기고, 공판검사들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에 남아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검찰 조직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효력 정지되는 등 사실상 검찰총장 개인을 대상으로 했던 검찰 개혁이 무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날 “제도적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등 당 지도부도 윤 총장에 대한 탄핵 등 강경책보다는 검찰 조직을 대상으로 한 개혁 입법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집단 반발하며 조직을 앞세웠던 것을 보며 당내에서도 제도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당 지도부가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고, 최근 당 중진 의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탄핵론에 우려를 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위 소속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전날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그대로 국가수사청에 이관하면 기존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국가수사청에 합류할 수 있다”며 “비입법적으로도 직제개편을 통해 형집행 분야 또는 전자발찌 감시인력 등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재배치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제도적 개혁에 대한 당내 의견은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형배 의원의 기고문인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란 제목의 글을 공유하며 “윤 총장 탄핵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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