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지원자도 '스카이' 출신이 대부분.. 다음은 외국대학

사준모 "높은 심리적 장벽에 지방대 출신은 지원도 안 해"
2019∼2020년 입학생 90%가 스카이 대학 출신
연령별 28세 이하가 91%, 41세 이상은 1% 불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자들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일컫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서울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 2634명 중 스카이 대학 출신이 82%(2165명)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 숫자가 1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437명), 연세대(395명)의 순이었다. 

스카이 대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출신 대학은 ‘외국대학’으로 5년간 총 101명이었다. 성균관대 67명,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52명, 경찰대 36명, 한양대 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준모는 “로스쿨의 높은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지방대 출신들 및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 출신들은 5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원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 자 중 만 28세 이하의 비율이 91%(2408명)였으며, 그중 만 23∼25세가 1444명으로 전 연령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만 41세 이상은 약 1%(33명)에 불과했다. 

앞서 서울대가 공개한 2019∼2020년 로스쿨 신입생 선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152명 중 스카이 대학 출신은 92%(140명)이며,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156명 중 스카이 대학 출신은 90%(141명)에 달한다. 

신입생 자료 및 지원자 자료를 토대로 스카이 대학의 합격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대 출신의 합격률은 39%(97명 합격/246명 지원), 고려대 출신의 합격률은 24%(20명 합격/84명 지원), 연세대 출신의 합격률은 30%(23명 입학/77명 지원)이었으며, 올해 합격률은 서울대 출신이 32%(103명 합격/317명 지원), 고려대 출신이 19%(16명 합격/84명 지원), 연세대 출신이 24%(22명 입학/93명 지원)이었다. 

올해 스카이 대학 외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들의 출신 대학은 외국 소재 대학과 카이스트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3명, 포항공대 2명, 이화여대·서강대 1명의 순이었다. 

사준모는 “현행 로스쿨의 입법 취지는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육성하는 것이었다”면서 “서울대 로스쿨은 지방대 출신들과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 출신들 그리고 30대 이상은 지원조차 꺼리는 높은 심리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관련 자료는 서울대의 정보공개 거부에 맞서 사준모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뒤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았다. 사준모는 “연세대와 고려대에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각각 거부 처분했다”면서 “이번 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