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학총장, 정경심 판결 놓고 "재판은 로또..따라야 할 이유 없어"

정대화 상지대 총장 "재판 독립성 침해돼야" 주장
"사법부만 판사 개인결정에 위임하고 있어..로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직 대학총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피고석에 앉앗던 수많은 재판에서 세 명의 훌륭한 판사를 만난 반면,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같은 판사도 보았다면서 "그래서 로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의 1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9시40분 기준 42만2842명이 참여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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