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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최종선고만 남았다, 이재용 재판리스크 결말은?

입력 2020. 12. 30. 16:21 수정 2020. 12. 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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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이제 최종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2017년 2월 이후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리스크의 결말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서 이후 2018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종 선고를 통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는 약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이후엔 경영권 승계 재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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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상수·양대근 기자]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이제 최종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2017년 2월 이후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리스크의 결말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서 이후 2018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9년 대법원 상고심에선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이후 이날 결심 공판까지 이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는 내년 1월께 예상된다. 최종 선고를 통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는 약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이후엔 경영권 승계 재판이 또 남아 있다.

檢, ‘국정농단·뇌물공여’ 이재용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 최종 선고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에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앞선 1,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선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특검 측은 이날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제 사익을 위해서나 제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든지 대통령에게 그런 기대를 한 적 결코 없다”, “제 꿈은 삼성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경영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제가 받아왔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회와 나눌 수 있는 참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 등의 변론을 밝혔었다.

향후 최종 선고에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재판부 권고사항의 이행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 권고에 따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이행했고,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5월엔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재판 끝나고 또 재판…사법리스크에 갇힌 삼성

파기환송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내년엔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대기 중이다. 삼성전자로선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는 셈이다. 코로나 사태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란 점에서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턴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9월 검찰 기소를 통해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1차 공판 준비기일을 가졌고, 내년 1월엔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2월부턴 본격적으로 재판에 돌입하는 수순이다.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경영이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는 점은 삼성전자에도 큰 부담이다. 연이어 재판을 거치면서 당장 물리적으로 재판 준비 및 출석 등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주요 경쟁사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신사업 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란 점에서도 삼성전자로선 부담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에 삼성전자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까 우려스럽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등을 목전에 둔 시기이기에 삼성전자도 그 어느 때보다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조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담…삼성, 새해 경영환경 '시계제로'

재계에서는 사법리스크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상속세까지 겹쳐 삼성그룹을 둘러싼 내년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됐던 지난 4년 동안 총 81차례 출석했다. 삼성의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경영보다 서초동 출석 빈도가 더 많았던 셈이다. 이어 계속되는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으로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 행보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상속세는 삼성 오너가 행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에 달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족들이 11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만큼 5년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전망이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 담보 대출과 일부 지분 매각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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