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사태 秋 대신 이용구 사과.."3단계 격상"(종합)

"심려 끼쳐 송구"..2주간 전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대면 전면 제한..추가이송·가석방 확대·KF마스크 지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황과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지 34일만이며,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18일 첫 전수검사 이후 13일 만이다.

이 차관은 31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해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대책을 내놨다.

우선 이날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교정시설 내 접견·작업·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한다. 일반 접견은 전면적으로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전화 사용으로 대체된다. 검찰 소환조사 및 조사 일정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협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불가피한 경우 일반접견실에서 시행된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자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현재 경기도와 중대본과 협의해 이천의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것"이라며 "확진자 가운데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어학원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중수본과 협의해 지방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함으로써 가석방 인원이 10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늘어나면서 방역 및 교정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30일 오후 호송차량들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2020.12.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가석방 시기도 앞당긴다. 이 차관은 "원래 가석방을 1월29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15일 당겨서 1월14일로 변경했다"며 "가석방 대상자가 아닌 형집행정지 대상자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고층빌딩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이날부터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게 1주일에 1인당 3매식 KF94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KF94마스크 1매당 가격은 대략 600원 내외다. 앞서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KF마스크 대신 덴탈 마스크를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이 지금까지 역학조사를 토대로 밝힌 시설 내 확산 원인은 Δ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Δ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Δ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다.

전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총 837명이다. 집단감염으로 진원지가 된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누적 79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용자(출소자 포함)는 771명,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의 확진 사태다.

이 차관은 "저희 방역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확진이 되지 않은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확진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방역체계의 설명을 통해서 심어드리고, 확진되신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용생활에 안정을 꾀하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