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막판 변수는 조국"

KBS 입력 2020. 12. 31. 19:54 수정 2020. 12. 31. 20:08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사법부는 과연 황제를 벌할 수 있을까!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재판부, 뇌물 액수 86억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집행유예 준다면 사법부의 공정성, 법치주의 무너질 듯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언론의 시각이 아닌 정의와 양심의 시각으로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재판
-정형식 부장판사의 집행유예 판결, 정준영 부장판사의 준법감시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이 재판의 결정적 장면들
-실형 가능성 나오면서 삼성 다급해져, 삼성은 마지막까지 의견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반려
-특검 측, 이재용 눈물에 황제의 비굴한 쇼였다!고 밝혀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뉴스 왜>
■ 방송시간 : 12월 31일 (목) 18:1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주진우 기자


◇최경영: 기사 보는 눈을 쑥쑥 높여주는 시간입니다. 원래 제가 출연하는 코너인데요. 진행을 맡고 있는 관계로 누구를 모셨겠습니까? 주진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최경영: 자리가 바뀌었네요.

◆주진우: 그러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경영: 어제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제는. 나중에 와서 이제 밥이라도 사야 합니다.

◆주진우: 두 번 사겠습니다.

◇최경영: 자가 격리 지금 며칠 째입니까?

◆주진우: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최경영: 그래요. 괜찮으시죠? 확찐은 아닐 것 같죠, 확찐자?

◆주진우: 그렇지는 않은데요.

◇최경영: 확진자는 아니니까. 음성이니까.

◆주진우: 저는 음성이고 몸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몸이 밸밸 꼬이고요. 다 막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화가 나고.

◇최경영: 오늘 이야기 무슨 이야기할까요?

◆주진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재판인데 이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준비했습니다.

◇최경영: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어떤 의미들을 보셨나요?

◆주진우: 일단 이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서원 씨한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재판 리스크다, 재판을 받다가 삼성이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데요. 이거는 언론이 너무 삼성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사실 도둑질을 하다 걸렸는데 경찰 때문에 지금 못해먹겠다고 하는 게 삼성의 입장이거든요. 언론에서는 경찰 때문에 도둑 경영하기 어렵다고 계속 걱정하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특별히 삼성은 오래된 성역이었어요. 아무리 총수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줘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삼성의 뇌물로 구속이 됐어요.

◇최경영: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해서는 처벌은 하지 않고 재판을 제대로 않고 지금까지는 검찰이 부르지도 조사하지도 못하고 넘어왔던 관행을 이제는 좀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전에 이병철, 이건희 그 시대에 검찰이 그리고 사법부가 명확하게 단죄를 했다면 지금 삼성의 위기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최경영 기자가 경제 전문 기자고 경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분이신데 삼성개혁, 재벌개혁이라는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재벌개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경영: 가장 큰 거는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유죄로 확정된 게 제 기억에 2번 정도 있었는데 이분은 한 번도 구치소에 가본 적도 없어요.

◆주진우: 그렇죠.

◇최경영: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어요.

◆주진우: 검찰에 불려가지도 않았어요.

◇최경영: 이게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다른 재벌들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간 분들이 꽤 계시죠.

◆주진우: 있죠. 많이 갔죠. 그런데 삼성한테는 우리 법이 미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국정농단 재판이 마지막 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데 삼성의 시각이 아니라, 삼성을 떠받든 언론의 시각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의 눈으로 꼭 기억하고 기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영: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싶으세요?

◆주진우: 삼성이 지금 저지르고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핵심인. 그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는데 진짜 대통령 행세는 최서원 씨가 했네, 아니네. 그 위에 삼성이 있었네. 그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그런데 아직도 법이 미치지 않고 있는 이 부분과 그리고 재벌이 우리 사법 법치주의에 구멍을 많이 냈어요, 특별히 삼성이. 삼성한테 가면 검찰권도 그다음에 사법권도 미치지 않아서 지금 재판을 4년째 질질 끌고 있어요. 파기환송심이 1년 반을 끄는 이런 재판은.

◇최경영: 4년째죠.

◆주진우: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역사적으로도 없고요. 미국에서도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하고 이 법이 삼성한테 그리고 재벌한테도 만인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가 삼성한테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최경영: 보완 님은 “방언 터졌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진우: 제가 여기는 전문가입니다.

◇최경영: 집에서 별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셨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최경영: 많이 말씀하십시오.

◆주진우: 김어준하고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자기 집 지하실에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이고요.

◇최경영: 그렇군요. 특검이 일단 징역 9년 구형했는데 9년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1, 2심에서는 특검이 징역 12년 구형했어요. 구형량을 다소 낮췄는데 대법에서 해외로 빼돌렸던 자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낮춰주기도 했는데 가장 합리적인 구형이어서 집행유예를 못하도록 9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을 넘어가고 뇌물액수가 8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50억 원을 넘어가면 집행유예 선고가 아예 안 됩니다, 특가법이어서. 그래서 꼭 구속시켜주세요, 하면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저희가 구형합니다, 하면서 지금 내세운 게 9년입니다.

◇최경영: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 결정적인 장면 몇 개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진우: 사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계속 구속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2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라는 분을 만나서 정형식 부장판사가 승마 지원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전체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를 내줬어요. 50억 아까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 넘었다 이 이야기했었는데 50억 액수를 밑으로 맞추면서 집행유예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서 회삿돈으로 뇌물을 줬고 그 뇌물액수도 86억 원이 맞다. 적극적인 뇌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식 판사는 아예 법을 우롱한 판결을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정형식 판사가 법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형식 판사가 나선 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나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입니다. 대법원에서 뇌물로 확정이 됐고 양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양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려라. 그러면 선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요. 갑자기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경영에 대해서 니네 아버지는 이렇게 잘했는 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경영에 대해서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적 사법이라는 따뜻한 용어도 등장했고요. 이 부분이 결정적이고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은 이재용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영: 이재용의 눈물, 이번에 보인?

◆주진우: 어제 최후진술을 하면서 고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울었어요. 그런데 저는 울 것을 예상했습니다, 사실. 제가 주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경영: 울 거다.

◆주진우: 왜 그러냐 하면 막판 공판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경영: 어떻게요?

◆주진우: 아시다시피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리면 봐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할 것인지 전문심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총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공지진 났습니다, 삼성에서는. 그리고 삼성에서 재판부에서 갑자기 삼성이 저지른 거대한 사건들. 아까 말했던 고 이병철 회장의 대통령 뇌물 사건. 고 이건희 회장의 뇌물사건. 그리고 그동안 크게 저지른 삼성의 범죄 그 이후에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는지 이 부분을 성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삼성에서 어? 그렇게 따뜻하게 재판이 치러지다 갑자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 마지막까지 의견서를 장황하게 써서 제출을 했어요. 부패 시스템 대책 마련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준법감시위원회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의견서 반려했어요. 받지 않겠다고.

◇최경영: 반려했어요?

◆주진우: 이 내용은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하는데 반려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삼성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그렇게 마지막 호소까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쓴 최후 변론서를 가지고 가서 읽다가 울었는데요. 제가 특검에 취재해봤습니다. 눈물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세요, 물어봤더니 중벌을 면치 못할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황제의 비굴한 쇼였다. 그래서 삼성 역사에 이렇게 절박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역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경영: 1월 중에 선고가 이루어지기는 합니까, 다음 달에?

◆주진우: 1월에 선고합니다. 원래 더 따져보자. 더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서 더 이야기해야 하고 전문심리위원도 이거 조금 더 쳐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 더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준영 부장판사가 2월에 인사가 있어요.

◇최경영: 그렇군요.

◆주진우: 그래서 그전에 내리고 가겠다는 결론은 명확하게 선 것 같습니다.

◇최경영: 막판 변수 같은 건 없습니까?

◆주진우: 막판 변수. 저는 막판 변수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이라고 봐요. 최근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징역 4년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게 펀드나 권력형 비리하고도 거리가 거의 먼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 4년이에요. 그런데 뇌물이고요. 감옥으로 보냈어요, 2번이나. 그리고 뇌물 액수도 86억 원이어서 특가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집행유예를 준다. 그러면 사법부. 일단 사법부의 공정성 이 법치주의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최경영: 그렇죠, 시간이.

◆주진우: 그래서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곤란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영: 변수는 조국이 됐다. 어제 박지훈 변호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5855님은 “삼성이 무슨 동네 마트인가요? 부회장 1명 구속된다고 투자가 어쩌고 기업이 어쩌고. 언론이 글로벌 삼성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네요.” 정확히 판단하고 계십니다.

◆주진우: 그러네요.

◇최경영: 김매곡 님 “주진우 기자님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삼성 재판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정준영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서 한 줄평 해주시면.

◆주진우: 사법부는 과연 황제를 벌할 수 있을까.

◇최경영: 사법부는 과연 황제를 벌할 수 있을까. 너무 높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재용 부회장이 황제까지? 황제인가?

◆주진우: 사법부와 언론에서는 황제로 있었습니다, 사실.

◇최경영: 그렇죠. 주진우 기자나 저나 이렇게 황제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주진우: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경영: 2020년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올해 어떠셨습니까, 주진우 기자는?

◆주진우: 좀 암울했어요. 그래서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빨리 안녕하고 싶습니다.

◇최경영: 마지막으로 <주진우 라이브> 타임캡슐 프로젝트 이거 계속 해오셨잖아요. <1년 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거 같이 해야 한대요. 1년 후에 열어볼 메시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들 잘 저장해놨다가 내년에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기자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타임캡슐 봉인!

◆주진우: 봉인!

◇최경영: 비슷했습니까?

◆주진우: 많이 안 비슷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봉인한 것 같습니다.

◇최경영: 아주 밀봉했습니다. 타임캡슐 프로젝트 <1년 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주진우 기자 고맙습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경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BS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