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재갑 "2022년 초까지는 가야 코로나 잡혀. 철마다 백신 맞는 시대 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코로나 종식? 유행 잡히려면 2022년 초까지 가야
- 미래엔 코로나·인플루엔자 콤보 백신 나올 수도
- 감염병 대비 병원구조 1,2인실로 개편해야
- 의사들이 일하고 싶은 공공병원 확충 필요
- 거리 두기 동참 국민 대단, 정부 더 확실한 지원책 만들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진행자 > 1월 1일 새해 첫날에 보내드리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떠나라 코로나’, ‘코로나 없는 새해 됩시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주제가 이겁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안고 지금부터 이 분 모시고 종합진단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에게 참 귀한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던 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교수님.

◎ 이재갑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코로나 와중에도 새해 복은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교수님.

◎ 이재갑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진행자 > 지난 1년 엄청 바쁘셨죠?

◎ 이재갑 > 네, 원래 바쁠 거라 예상됐던 해인데 더 바빠지긴 했습니다.

◎ 진행자 > 예상을 하셨어요?

◎ 이재갑 >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일이 많았던 해였거든요. 작년이. 코로나 겹치니까 일이 두 배 이상 늘어서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을 위해선 2021년 교수님이 심심해지는 게 대한민국 평안함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이재갑 > 그랬으면 좋겠긴 한데요.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심심해지셔야 되는데 심심해질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 전반적 백신 접종과 함께 유행 상황이 가라앉긴 하겠지만 백신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부분들, 토착화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할 거냐 부분, 이번에 확인된 코로나 대응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우리나라 의료체계, 방역체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편해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안정돼도 2, 3년은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꺼번에 쭉 여러 가지 오늘 짚어야 될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최대 관심사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잡히긴 잡히는 거냐, 이게 일단 제일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갑 > 백신 접종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목적은 중환자를 줄이는 것,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가 첫 번째, 그게 사실 더 급한 문제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접종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유행 자체를 잡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뤄야 되는데 초기에 백신 접종은 주로 의료진이나 고위험군들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접종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여름 전까지는 그런 분들 감염자를 최소화 시켜서 사망자를 줄이는 전략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여름 이후에 접종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접종을 주도하는 그런 층들을 접종을 시작하겠죠.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까지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우리나라 내에서 유행상황 자체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달성되려면 유행 자체를 잡는 것까지는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어릴 때는 예방주사가 백신 아닙니까? 그런데 백신 이야기하면서 제가 워낙 무식해서, 단순한 궁금증이 있었던 게 뭐냐하면 독감 있잖아요. 독감 백신 맞잖아요. 그런다고 독감이 안 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재갑 > 그렇죠.

◎ 진행자 >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코로나가 근절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 이재갑 > 맞습니다. 백신 이후에 전략에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인플루엔자는 심지어 치료제도 좋은 치료제가 있고 좋은 백신이 있는데 다만 인플루엔자 백신은 효과가 떨어지긴 해요. 전국민 맞혀도 60% 정도 효과가 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지만 토착화 돼서 매년 겨울마다 유행을 하고 있죠. 코로나 백신은 지금 관건이 뭐냐 하면 효과는 좋을 거라고 예상되잖아요. 90% 넘는 백신들이 나오니까. 그 정도면 유행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이 백신이 인플루엔자는 6개월 정도 밖에 안 가거든요. 효과가. 이 백신이 6개월까지 이상을 갈 거냐, 1년을 갈 거냐 또는 2년을 갈 거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토착화되는 수준 정도가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겨울마다 유행하는 게 될 건지, 조금 더 덜 유행하게 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중간중간마다 유행이 커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건지는 백신 접종 효과와 지속성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경우에 따라선 가을 되면 독감백신 맞는 것처럼 매년 어느 철이 되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시대가 될지 모른다.

◎ 이재갑 >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아마 조만간에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코로나 백신 합쳐져 있는 콤보 백신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 이재갑 > 여러 질환들이 동시에 같이 유행할만한 질환들에 대해서 백신을 2, 3개 섞어서 연구를 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유행이 겨울마다 계속된다 그러면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거니까 두 개를 합친 백신을 누군가가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 거죠.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감염병을 달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전에 보면 사스 있었고 신종플루, 메르스 있었고 코로나 있고 이런 것처럼 5년 주기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더 빨라지면서 결국 감염병하고 같이 사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학자 분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 이재갑 > 맞는데요. 사실 저희는 감염병하고 매번 살고 있었는데 실감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만 해도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 적을 때 100만 명 많게는 500만 명씩 감염이 됐었어요.

◎ 진행자 > 그렇게 많았어요?

◎ 이재갑 > 네, 그래서 겨울철에 1, 2월에는 중환자실이 인플루엔자 환자 또는 인플루엔자 영향을 받은 심근경색 환자 뇌졸중 환자로 가득 차서 중환자실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겨울마다 있었거든요. 다만 그 심각도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유행이 생기면서 감염병이 유행을 했을 때 우리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수 있구나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과 살고 있게 됐구나 라고 느끼시게 된 거죠.

◎ 진행자 > 코로나19 백신 말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한숨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 이재갑 >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유행 자체도 줄여야 하지만 코로나 치료제가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중증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인플루엔자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인플루엔자도 치료제가 있는데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사망한단 말이에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2000명 3000명이 인플루엔자로 사망하고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는 지금까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매년 인플루엔자로 사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도 아주 좋은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또한 백신 효과가 아주 좋아서 몇 년씩 가는 그런 백신이 안 나온다면 매년 겨울마다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감염병을 달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돼 버렸으면 그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 이재갑 > 의료체계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의료체계 자체가 감염병일 계속 유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돼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숙제가 많은 편이거든요.

◎ 진행자 > 의료체계라면 예를 들어서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병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갑 >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의 구조,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병원의 구조라 함은 어떤 뜻입니까?

◎ 이재갑 > 우리나라에 지금 병실구조 보시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 6명에서 10명까지도 같이 있고 한 병실에. 정신병원 경우 매트리스 깔고 10명에서 많은 병실 20명씩 들어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초기 단계에 거기서 그대로 나타났었잖아요.

◎ 이재갑 > 대남병원에서 나타났죠. 심지어 대학병원마저도 이제 1인실 중심 병원을 만드는 병원이 나오면 와, 이런 병원이 있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 진행자 > 6인실 엄청 많죠.

◎ 이재갑 > 종합병원들이 병실 4개가 기본 병실된 지가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중환자실도 면회 가보셔서 알겠지만 통자 구조로 10명, 20명씩 큰 방에 하나 같이 있는 중환자실 많이 보셨잖아요.

◎ 진행자 > 저도 중환자실에 있어봤기 때문에, 맞아요.

◎ 이재갑 > 옆에 얼굴 보이잖아요. 환자가.

◎ 진행자 > 엄청 몰려있죠.

◎ 이재갑 > 그런 구조에 확진환자가 한 명이라도 만약에 걸러지지 않고 들어가면 다 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이 되려면 적어도 중환자실은 다 1인실 형태로 바꾸는 채비를 준비해야 되고 병실도 되도록이면 1, 2인실 중심으로 개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이 드는 상황이 돼요.

◎ 진행자 > 이 대목에서 이 질문 드리면 욕먹을 것 같긴 한데 1인실 너무 비싸잖아요.

◎ 이재갑 > 그 부분에서 의료수가를 정상화 시키고 의료재정을 폭넓게 인정해주면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좀처럼 요원한 거예요. 2, 30년 걸려도 만들기 어려운 체제라는 거죠.

◎ 진행자 > 이게 일반 병실과 감염병 병실을 완전히 구분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재갑 > 그것도 중요해요. 격리실이나 감염병 환자가 들어가는 데도 있어야 되지만 이번에 코로나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무증상 감염자들, 증상이 없을 때 들어왔다가 병원 들어와서 증상 생겨서 이미 그때는 같은 방 같은 병동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최소화하려면 여러 확산되는 걸 최대 소화하려면 병실구조 자체가 아주 작은 소수가 들어가는 병실 구조를 만들어야 일상적으로 감염병에 대비되는 병원 형태가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여기서는 국가의 몫도 있겠고 병원의 몫도 있을 텐데 일단 병원부터 얘기하면 병원은 수익 따지잖아요. 병원이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 이재갑 >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없이는 못 만드는 거예요. 법적으로 병실을 1, 2인실 구조로 만들라고 만들어버리면 만들 수밖에 없지만 병원들이 망하는 병원들이 수두룩해지니까 정책적 수가를 아예 올려주든지 일부 초기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정부가 제공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병원 물리적 공간의 구조 변경만 아니라 수가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군요. 이건 엄청난 대작업이네요.

◎ 이재갑 > 한 2, 30년 걸쳐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고요. 미국이 환자가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환자들 치료할 때 우리나라보다 지금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유행이 심하기 전 한창되기 전까지 중환자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중환자실이 다 1인실 구조거든요. 조금만 개편하면 그냥 바로 환자 확진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통자로 된 구조를 코로나 환자로 바꾸려면 전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환자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만 봐도 1인실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건 진짜 대수술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정부 관계자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정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 이재갑 > 그 부분 때문에 메르스 이후에 원래 6인 병실이 표준병실인 걸 4인실로 낮추긴 했었어요.

◎ 진행자 >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 이재갑 > 메르스 때 병원 내에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정도만으로 힘들다는 거죠.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 다음에 공공병원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이야기는 나온 지 엄청 오래 됐잖아요. 이건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 이재갑 > 감염병 병원이 중앙감염병병원, 국립의료원으로 지정됐는데 계속해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병원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땅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이제 땅이 정해져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메르스 이후 시작돼서 이미 지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밀린 거고요. 그리고 권역병원도 3, 4개가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메르스 이후에 딱 하나 조선대병원만 지정돼서 짓고 있었고 나머지 병원은 예산을 중간에 잘려서 못 짓고 있다가 작년 2020년에 순천향 천안병원이라든지 부산대병원 이런 데가 이제 지정돼서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 병원 숫자를 5년 동안 하나도 못 만들다가 이제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 진행자 > 라스프치님 ‘공공의료가 답’이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신토방님도 ‘국공립의료원을 많이 만드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그만큼 많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데 밀어붙이면 안 됩니까?

◎ 이재갑 > 국공립병원을 만드는 걸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병원들이 운영이 잘 되게 하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쇄시키고 이랬던 일 기억하실 텐데 그게 뭐냐 하면 적자라고 했는데 공공병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일반 민간병원이랑 경쟁시켜버리면, 그리고 소득이나 수익을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이 병원은 소득이 많으면 지원을 더 해주고 여기는 소득이 적고 수익이 적으니까 지원을 깎는다든지.

◎ 진행자 > 공공병원은 그렇게 접근하면 공공병원이 아니죠.

◎ 이재갑 >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그런 공공기관들 평가시스템이 이미 그렇게 돌아가 있는데 그걸 공공병원 시스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병원 입장에서 민간병원하고 해야 되는데 시설도 부족해서.

◎ 진행자 > 경쟁이 안 되죠.

◎ 이재갑 > 경쟁이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시설도 좋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적자를 보더라도 이게 공공사업 목적으로 쓰는 적자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에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의료진들이 일할만한 병원으로 만들어줘야 훌륭한 의료진이 더 많이 가서 지금도 훌륭한 의료진들이 일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일도 하고 싶고 사명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정말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시스템 부분에서는 구조 문제도 있고 병원 문제도 있겠지만 인력의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 이재갑 > 인력도 여러 부분, 부족한 인력들이 사실 있죠. 의사수나 간호사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숫자를 늘리는 방법을 고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세요?

◎ 이재갑 > 공공의대나 이런 설립도 중요할 수 있긴 있고 아니면 그런 식의 그쪽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건 중요한데 다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싶은 조건들을 만들어주면서 같이 늘려가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체계 자체가 무한경쟁 체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감은 의사 숫자가 늘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들,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여기서 바로 국민적 시각과 의사들의 상황인식의 간극이 너무 큰,

◎ 이재갑 > 큰 건데 문제는 내가 일을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주 맥시멈으로 일을 해야 소득이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의사들이.

◎ 진행자 > 약간 엄살 아닙니까?

◎ 이재갑 > 아니요. 왜냐하면 의원급에 가더라도 하루에 내과의원이 적어도 60명에서 100명 정도 진료를 해야 병원 있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고 내가 종합병원 의사로 채용됐을 때 금액 정도보다 조금 더 가는 정도 경영까지 하는 상황인데 집에 가져다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료수가나 체계가 좋아져서 3, 40명만 정성스럽게 치료를 하더라도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의사 숫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체계를 같이 만들어가면서 확장을 시켜나가는 너무 돈으로 따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영역들이 이런 기본적인 의사 숫자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체계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우리가 역대 정권에서 보면 교육 대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항상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넣어서 마스터플랜 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의료분야가 지금 단계에서 그게 필요한 게 의료분야 같네요.

◎ 이재갑 > 의료체계 전체에 대한 건 제가 혜안이 부족하니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감염병과 관련돼 있는 의료체계만으로 범위가 커지는데 의료체계시스템하고 연관돼 있는 상황이니까 장기적 계획, 2, 30년 보고 계획을 세워야 간신히 달성이 가능하니까. 적어도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직속이든 의료체계개혁, 거기에 한 꼭지로 감염병 대응전략이 같이 들어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건 꼭 필요한 상황이죠.

◎ 진행자 >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킨 것은 정말로 나올 수 있는 대책 가운데 겨우 하나

◎ 이재갑 > 겨우 하나인 거죠.

◎ 진행자 > 겨우 하나 이 정도 평가면 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감염병 대처하는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행동수칙과 직결되는 부분들,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 대한민국 국민처럼 방역에 협조 잘하는 국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 만큼 현실에 밀착돼 있고 현실에 반영된 거냐 라고 하는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재갑 >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들어진 게 5월에 처음 만들어졌고 10월에 개편이 됐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주요 방향성들이 뭐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설들을 차단해서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는 전략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전파가 용이한 시설들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문을 닫으려고 하면 그쪽에서 반발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마련해놓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격상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 진행자 >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 이재갑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단순히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의 희생만을 담보로 해서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 참고 기다려주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긴 해요. 외국 같으면 난리가, 프랑스만 해도 업종별로 스트라이크하고 시위하고.

◎ 진행자 > 시위하고 총들고 난리가 났죠.

◎ 이재갑 >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 업장을 닫거나 손해를 봐야 되는 업종에 대한 어떤 지원책에 따라서 연동돼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그분들 반발도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반발 정도가 니라 살아남으셔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올렸을 때 그런 지원책이 있으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유행이 안 좋아져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는 업종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는 지원하겠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 진행자 > 까딱 잘못하면 악순환으로 가는 게 지금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구조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응급처방만 하려고 하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좌고우면하게 되고 그러다 때를 놓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은 희생 그대로 떠안게 되고 다 안 좋은 거잖아요.

◎ 이재갑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만 해도 10만 개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철저하게 안 하는 것도 문제 뿐만 아니라 특별방역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미 문을 열고 있긴 한데 손님이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단계만 3단계로 안 올렸다 뿐이지 업종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은 3단계 수준에 해당되는 수준에 압박감을 이미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이렇게 애매하게 하느니 확실하게 지원책을 준비해서 재정적 지원책을 준비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귀동냥으로 한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아직 별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게 노숙자 말고 고시원 이런 데서 가장 질이 낮은 숙박시설에서 거주하는 중간단계 사람들이 있다. 찜질방에서 하루 잠을 청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6만에서 10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찜질방 문을 닫아버리라고 명령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갈데가 없다는 거고 오히려 노숙자로 전락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좌고우면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재갑 > 맞습니다. 계속 취약계층에 대한 준비들이 잘 안 되는 상황,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취약계층은 계속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결국 감염병 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촘촘하게 짤 거냐 라는 얘기로 귀결되는 거죠. 사회구조화 문제고 병원구조화 문제가 있는 거고 거대담론이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 이재갑 > 감염병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언급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사회 여러 다 학계가 모여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감염병 전문가들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얘기만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왜 저 사람들은 강경하게 얘기하나 자꾸 얘기하는데 그만큼 강경하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떠받쳐주는 사회시스템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 같이 수렴해서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거죠.

◎ 진행자 > 이야기 나오면 자꾸 응급처방으로 가니까 예산이 얼마인데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정치권에서 큰 마스터플랜을 짜는 논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이재갑 > 그래서 사실 의사결정구조를 슬림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도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TF 형태로 모여서 그 안에서 확실하게 구조를.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니까 중대본 있고 중수본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더 슬림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갑 > 감염병 재난이 심각해질 수 있고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구조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상황이 오래 가기도 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이 극심하게 갑자기 나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갑자기 빨리 빨리 결정해야 되는 의사구조가 있으니까 안에 TF가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대본 중수본 통해서 빨리 그것들을 퍼뜨려서 빨리 실행하는 이런 구조가 있으면 않지 않겠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말씀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시 처음 코로나로 돌아가서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변이 말고 변이도 결국은 변이와 변종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변이는 강아지가 있는데 말티즈냐 진돗개냐 이런 차이인 거고 변종은 개와 고양이 차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이재갑 >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 있습니까?

◎ 이재갑 > 코로나20, 코로나30, 나타나면 완전히 다른 코로나바이러스니까 완전히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이재갑 > 인플루엔자도 뭐 2009년 신종플루 겪었잖아요. 인플루엔자가 새로운 게 나온 새로운 전 세계 팬데믹 일으킬 거고 코로나도 또 언젠가 팬데믹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인플루엔자든 코로나든 미지의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일으킬 걸 생각하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느꼈던 우리 체계, 우리나라 정부의 체계나 의료체계 취약점을 지금 개선해놓지 않으면 몇 년 있다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우리는 왜 이게 부족하고 또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다 보완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거라는 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됐고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 이재갑 > 뭐 중국에서 시작됐긴 했지만 중국도 일부러 만든 건 아니니까요.

◎ 진행자 > 바로 그 부분에서 세계적 공동대처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초기 단계에 WHO가 제대로 대응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세계적 공조 체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재갑 > 그런 체계를 잘 갖춰야 되는데 WHO 중심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요. 강대국들이 WHO를 확실하게 밀어주고 같이 움직이는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초기에 미국하고 WHO가 반목하면서 완전히 깨졌거든요.

◎ 진행자 > 트럼프가 확 해버렸잖아요.

◎ 이재갑 > 어떻게 해서든 국제보건 거버넌스는 개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손봐야 되는 거네요. 손봐야 될 게 천지에 널려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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