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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쏘아올린 MB·朴 사면론..문대통령 결단 내릴까

김현 기자,정연주 기자,유경선 기자 입력 2021. 01. 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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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박근혜, 형 확정 전이라 언급 적절치 않아"..신중 입장 유지
14일 대법원 朴 재상고심 확정 가능성..與강성 지지층 설득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5월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청와대 제공) 2019.5.9/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정연주 기자,유경선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축년 새해를 맞은 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된 '뉴스1'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건의 드릴 생각"이라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신년 화두 중 하나로 ‘통합’을 제시한 바 있는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가 지난 12월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민주화의 모범국가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직전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체면이나 안보 및 경제활동 등 국익을 위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사면론을 제기하긴 했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은 남다르다.

그러나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야권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 보수 진영의 분열을 꾀하려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각각 "처음 듣는 이야기",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사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면 여부를 언급하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이·박 전 대통령의 특사론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그간 보여온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청와대가 특사 문제를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데다 오는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 사건의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문 대통령으로선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29일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형이 확정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20년 형에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 형을 더해 총 22년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오랫동안 수감을 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이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한 분은 수감 중이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며 "아마 누구보다도 저의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내 강성 지지층은 여전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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