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받은 日과학자 44명, 중국 무기개발계획 참가 '충격'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요미우리, 시진핑 인재영입 프로젝트 '천인계획' 참가실태 첫 확인
일본학술회위 출신 5명은 중국군 관련 대학 '국방7교' 소속
중국 무기개발 연구소도 8명 소속..日정부,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일본 정부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받고도 중국의 외국인 과학자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일본인 연구자가 적어도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항공항천대에도 4명의 일본인이 소속돼 있었다. 대량파괴병기인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학교에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물자와 기술을 수출하려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자료:요미우리신문)

일본 정부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받고도 중국의 외국인 과학자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일본인 연구자가 적어도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인 과학자의 천인계획 참여 실태가 파악된 건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천인계획 참가를 인정한 연구자 24명과 대학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연구자 20명을 포함해 총 44명의 일본인 과학자가 천인계획에 참가 또는 관여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천인계획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부터 실시한 민군융합 정책의 하나다.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 2000명을 영입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과 지식을 군사기술에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미 국방부의 비밀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나노기술의 세계적인 권위자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가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줬다.

천인계획에는 다수의 일본인 연구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인계획에 참가한 일본인 과학자 44명 중 13명은 일본의 '과학 연구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10년 동안 1억엔(약 10억5611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중국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한 연구자는 7억6790만엔을 수령했다. 1억엔 이상을 받은 연구자 13명에게 일본 정부가 지급한 연구비는 45억엔을 넘었다.

중국군과 관련한 대학 교육시설인 '국방7교'에 소속된 연구자도 8명이었다. 이 중 5명은 일본 정부가 임명하고 예산을 대는 일본학술회의 출신 과학자였다. 국방7교 가운데 '병기과학의 최고연구기관'으로 불리는 베이징이공대 로봇연구센터에도 4명이 소속돼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로봇제조에 활용가능한 신경과학 등을 연구지도하고 있었다.

이 센터 홈페이지는 탄도미사일의 유도와 군사용 및 민간용 로봇을 연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는 "내 연구와 대학에서 진행하는 로봇 연구 모두 군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항공항천대에도 4명의 일본인이 소속돼 있었다. 대량파괴병기인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학교에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물자와 기술을 수출하려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은 천인계획을 '중요한 정보를 훔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감시와 규제,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자금을 받은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부처 예산을 쓴 기업과 대학 등 관계자가 해외의 인재유치 계획에 참가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국비지원을 받은 과학자의 해외 인재유치 프로젝트 참가 및 연구비 지원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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