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주택공급 막고 강남·북 격차 키운 박원순, 부동산 활성화한 건 박근혜" [뼈때뷰]
"안철수, 입당 후 경선 깔끔하지만 막판 야권 단일화할 것"
"강북 주차난 해결 위해 학교 운동장·도로 지하 주차장 만들 것"
그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에 맞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이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393곳의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26만호 공급을 무산시켰다. 그것만 제대로 공급됐어도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다”며 “족쇄를 풀어 날개를 달아드리겠다. 조합장처럼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근혜정부 정책 때문에 현재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부동산 입장에선 가장 활성화시킨게 박근혜정부”라며 “공급을 막은 건 박 전 시장이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한테 제일 아쉬운 부분은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입으로는 늘 말씀하셨는데 정비 구역 해제 문제에 있어서 강남구는 0.1%, 성북구는 12.5% 해제됐다”며 “강북에 집중적으로 해제 됐다. 강북의 발전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박 전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출마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부동산 문제가 시끄러워지면서 이 정부가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서울시장이 바뀌어야만 부동산 정책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부동산 공약이 주를 이루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두가지다. 집있는 사람 대책과 집 없는 사람 대책이다. 청년은 강북에 세 개 강서에 하나, 청년타워를 만들겠다. 시유지에 짓겠다. 땅값이 들지 않고 착한 가격에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공급할 수 있다. 시유지에 고층으로 짓는데 그 안에는 일하고 자고 먹고 놀고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사무공간 창업공간, 주거공간, 수영장, 병원, 편의시설 다 넣어서 교통체증이 덜 유발되도록 하겠다.
“몇군데만 풀어주면 그렇다. 그런데 서울 전역에 확 풀면 공급 확충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당장 공급이 안돼도 앞으로 공급이 풀린다는 예상만 줘도 안정된다. 앞으로 주택 공급이 자유자재로 되는데 집값이 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같은 ‘영끌’ 패닉바잉에 그런 수요가 몰려들지는 않는다. 그러면 공급이 안정된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집값 잡은 유일한 방책은 ‘공급 확충’이다.”
-자영업자 위기도 심각하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시장이 되면 취임 다음날부터 자영업자 긴급구조 돌입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전액지원해드려야한다. 지금 들어오는 재산세, 취득세 이게 내년에는 800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안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하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긴급구제에 돌입하겠다.”
-박원순 전 시장 장·단점을 하나씩 꼽아본다면
“망자가 되셨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다. 관련된 사람들의 수사에 있어서도 박 전 시장의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압수수색 영장이 다 기각된 것 아닌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했고 증거 불충분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통탄할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피해자 입장에선 피를 토할 일이다.”
-현재는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이지만 3선을 서초에서 했다. 그래서 강남 이미지가 너무 강하신 것 아닌가
“현재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분 중에 강남과 강북을 다 경험해본 사람은 저 하나다. 박 전 시장한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강남북 격차 해소하겠다고 입으로는 늘 말씀하셨는데 정비 구역 해제 문제에 있어서 강남구는 0.1%, 성북구는 12.5% 해제가 됐다. 강북 발전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박 전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강남·북 격차 벌린 1등 공신이 된 것이다.
“지금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는 줄 모르는 분이 태반이다. 갑자기 전화오면 들어본 이름 찍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막상 토론이 붙어서 누가 진짜배기인지 보시게 되면 달라진다. 대통령 선거든 서울시장 선거든 한달전에 일등하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없다. 막바지에 후보가 결정된다.”
-안철수 대표가 변수로 등장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일 깔끔한 건 입당해서 같이 경선하는 것이다. 그게 성사가 안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선출하고, 선출한 시점까지 밖에 남아있는 유의미한 유력후보가 있다면 야권 전체가 막판 단일화하는 방식이 유일한 가능성이다. 이건 성사가능하다고 보는게 유일한 유의미한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에 자기 한 몸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에 살기 어렵지 않겠나. 결국 그 방안은 성사가 된다고 본다. 될 거다.”
-안 대표 등판으로 대선주자급 서울시장 후보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후보와 가까운 유승민 전 대표도 나오는 것 아닌가.
“그건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3법 통과시키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권하며 공급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당시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고 하던데.
“공급을 막은 건 박원순 시장이 주범이다. 박근혜정부는 어쨌든 공급을 늘리려고 부동산3법 재건축 재개발 날개 달아주고 조합원이 여러개 가질 수 있도록 허용도 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라는 정비사업 족쇄를 풀어주기까지 했다. 부동산 가장 활성화시킨게 박근혜정부다. 누가 공급을 막았나. 박 전 시장이다. 393개 정비구역 해제, 26만호 공급 무산 박원순 시장이 했지, 박근혜정부가 했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한다.”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 후 바른정당을 간 것에 대해 비판하는 보수 진영 유권자가 많은데.
“당시 일을 꺼내서 얘기하면 하룻밤 새도 모자라다. 그 얘기를 다 꺼내면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대권 하지 말고 문재인정부에게 고스란히 반납하자는 얘기나 다름 없다. 과거에 묶여서 한치도 앞으로 못나간다면 문재인정부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우리가 현명한 길을 가길 원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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