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일보

현실로 닥친 지방소멸.."뭉쳐야 산다" 지자체 통합논의

김재중 입력 2021. 01. 03. 17:14 수정 2021. 01. 03. 17:25

기사 도구 모음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첫 감소를 기록하면서, 지방 소멸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생존을 위한 광역시·도 간 통폐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3대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또한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도 통합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행정적 정책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전국 시군구 인구 증감 현황. 파란색은 증가, 빨간색은 감소.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첫 감소를 기록하면서, 지방 소멸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생존을 위한 광역시·도 간 통폐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2020년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변동’에 따르면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대비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18만7348명), 세종(1만5256명), 제주(3646명), 강원(1338명), 충북(830명) 등 총 5곳이었다. 서울(6만642명 감소), 경북(2만6414명 감소), 경남(2만2337명 감소), 부산(2만1895명 감소), 대구(만9685명 감소), 전남(1만7196명 감소) 등 12개 시·도 인구는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3대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또한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경우 인구가 증가한 곳은 신도시가 들어선 경기 화성(3만9852명), 김포(3만6749명), 시흥(2만7213명) 등 60곳이고 166개 시·군·구에서는 인구가 줄었다.

대부분 지역의 인구 변동은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감’보다는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이 주로 출산·양육비 지원 위주로 돼 있는데 일자리 창출, 교통 인프라 등 정주여건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정주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지역별 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창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해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도 통합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행정적 정책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통합 추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대구와 경북은 지난해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통합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했으나 광주 민간 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 통합한다는 협약 이행을 광주시가 유보하면서 주춤한 상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11월 ‘2021년 경남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행정통합 구상을 밝혔다. 1단계 부산, 2단계 울산과의 통폐합 등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안에 부산시도 동의해왔다”며 “행정통합 추진단을 꾸리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해 7월 국민일보가 주최한 영남미래포럼에서 “영남의 5개 시·도가 연합해 ‘영남권 그랜드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행정수도 기반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 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행정통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KBS광주방송총국 특별대담에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행정통합은)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