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입양 절차 지원 강화 필요성"

문재인 대통령.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망사건과 관련,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4일 문 대통령은 관련 사고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양 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또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생후 16개월인 아이 정인이는 지난 10월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뒀다.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입양 271일 만에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모는 정인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흔들다가 자신에게 통증이 와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며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부는 사망 당일의 내막이나 학대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11월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의견 송치했다. 양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과 방조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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