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혁신적 주택공급안 마련"

손은혜 2021. 1. 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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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일단 투기 수요 차단, 임차인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과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변 장관이 밝힌 도심 주택 공급 방안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심 내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이제까지 공공임대주택에만 집중되어온 공급 방안을 민간임대주택과 민간분양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설 이전에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지난달 29일 취임식 :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서울 시내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재부 지원, 나아가 국회 입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각 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달 안에 주택 공급 계획을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최정연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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