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인이 사건' 경찰의 미흡한 대처 질타

[EBS 저녁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내에 아동학대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오늘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에서는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이 세 차례나 학대 신고를 받고도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서로 다른 팀에서 사건을 맡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매뉴얼을 보면) 신고 출동 전에 조치 사항(으로) 신고 이력 조회, 학대 우려 가정 여부를 확인해라 이것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3번의 신고를 전부 다른 팀에서, 이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매뉴얼도 따라가지 못한다…"

현재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흩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호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로 이른바 핑퐁을 하다가 이것이 분리 조치가 안 됐고, 또 아동학대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입건, 범죄에 대한 확신도 못 가졌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언급됐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 정의당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개개인이 가진 인식에 따라서 초동 조치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고요."

김창룡 / 경찰청장

"현장 경찰관들이 그런 (학대) 징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근무 능력을 키우는 데,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정비해 전문성을 키우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인 역할 분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