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jaeh@yna.co.kr
- ☞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승인시 월 최대 120만원 수령
- ☞ 금은방·금고털이에 토막살인까지…"범인은 경찰"
- ☞ 눈물 흘린 정인이 양모 "아이에 정말 미안, 하지만…"
- ☞ 개 습격해 죽인 야생 늑대 맨손으로 때려잡은 농부
- ☞ 인도네시아 '한국인 핏줄'…"사연 없는 아이 없어"
- ☞ 폭설에 속수무책…뿔난 버스기사 "경찰 다 어디갔나"
- ☞ "적금금리에 '현타'"…3040세대 삼성전자 산 이유
- ☞ 생후 13일 딸 품에 안고 투신한 20대 엄마의 사연
- ☞ "엄마가 형때문에 생 포기하려.." 개그맨 최홍림 아픈 가족사
- ☞ 송영길, 美 의사당 난입에 "한국에 인권 훈계할 상황인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대생이 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자친구 흉기살해…영장 신청(종합) | 연합뉴스
- 뉴발란스 신발이 2천700원?…인스타·페북 연계 사기쇼핑몰 주의 | 연합뉴스
- 올트먼, AI에 서울방어 맡겨도되나 묻자 "따져봐야할 질문 많아" | 연합뉴스
- "트럼프와 성관계" 전직 성인영화 배우 美 재판서 증언 | 연합뉴스
- 병원 찾아가 이유 없이 간호사 살해 시도…징역 10년 확정 | 연합뉴스
- '산울림' 故임영웅 마지막 무대…박정자·전무송 등 100여명 배웅 | 연합뉴스
- 5천만원 수표 습득한 시민, "사례금 대신 기부해 달라" | 연합뉴스
-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재판행 | 연합뉴스
-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비로?…中신랑의 절절한 소원 '눈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