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대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與 재보선 앞두고 또 '포퓰리즘 병'

나랏빚 급증에도 본격 공론화

[서울신문]김종민 “4차 지원 대상 전 국민 가능성”
양향자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해야”

지난달 KDI 보고서 “효과 크지 않아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직접 지원 필요”
전문가 “홍남기 직 걸고 반대 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지난달 정부의 용역 의뢰를 수행한 국책연구기관이 전 국민 지급은 투입 재원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음에도 깔아뭉갠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터라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다시 ‘포퓰리즘 병’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라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차 지원금은)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다른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4일 전 국민 지급 운을 떼자 주요 의원들이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서며 당론으로 끌어올릴 모양새다. 단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음에 말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재난지원금(1차)을 지급했을 땐 효과적인 지급 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었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지원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마친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과 대면 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업종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국민 지급보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란 의견을 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길어진 만큼 오는 11일부터 지급될 3차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 국민이 아닌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KDI 보고서를 통해 (전 국민 지급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며 “(선별 지급한) 2·3차 지원금보다 촘촘한 핀셋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정치권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2019년 말 699조원이던 나랏빚은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846조 9000억원(전망치)으로 불었고, 올해 말엔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만에 25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한 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당국이 나라 전체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재정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며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1월 5일자 5면>에서도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62.4%) 의견이 ‘전 국민 지급’(36.2%)을 압도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