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전 국방 "바이든, 취임시 핵 통제권 의회와 나눠야"

"불안했던 트럼프..시민 생존에도 위협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시스템 바꿔야
제어되지 않는 권한 극도로 위험한 것"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연합뉴스]

"대통령에게 핵 통제권을 집중시키는 미국의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과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시대에 뒤쳐졌고 불필요하며 극도로 위험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페리 전 장관은 전날 이 매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핵 버튼에 손가락을 갖다 댈 수 있다. 이건 바뀌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페리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은 불안정하고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하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면서 "왜 우리가 이런 위험을 져야 하는가? 우리는 전 세계를 끝내버릴 힘을 가진 트럼프를 믿어도 될 만큼 책임 있는 인사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더 큰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한순간에 세계를 파괴할 신적 권한을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제어되지 않는 권한은 비민주적이고 구식이고 불필요하고 극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취임하면 핵무기 사용 권한을 의회의 선별된 그룹과 공유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면서 "또한 미국은 절대 핵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며 보복의 수단으로만 (핵)폭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핵가방'을 없앨 때라고도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즉시 핵미사일 발사를 지시하는 통신 장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받는다. '풋볼(football)'이라고 불리는 이 핵가방은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을 비롯한 지휘본부를 벗어나면 어디든지 대통령 곁에 따라 붙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핵 공격을 비롯한 돌발행동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회 난입 사태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 행동에 나설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페리 전 장관은 대북정책조정관이던 1999년 '페리 프로세스'로 불리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제시, 한국에도 친숙한 인사다. 그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국방장관으로서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을 입안해 북한한테서 "전쟁광"이라는 비난을 샀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