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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헌법 25조 발동 가능성..펜스가 트럼프 직무박탈"

배재성 입력 2021. 01. 11. 00:28 수정 2021. 01. 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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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UPI=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CNN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경우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킨 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계에서는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이에 찬성하면 발동되는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와야 해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는 펜스 부통령이 25조 발동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펜스 부통령이 의회에 자신의 입장을 알릴지 불투명하지만 이 결정이 여러 내각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반란’을 일으켜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충성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펜스 부통령은 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인증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합동회의 시작 직전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에게는 선거인단 투표를 폐기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트위터에 “펜스는 우리나라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행해져야 했을 일을 할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펜스 부통령이 ‘사기치고 부정확한 선거인단 대신 수정된 선거인단을 인증할 기회를 각 주(州)에 부여하는 일’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CNN은 이날 펜스 부통령의 측근을 인용해 펜스 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은 차기 행정부를 위한 다리 역할을 희망하고 있으며, 바이든 인수위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11일 상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캐서린 클락 하원 부의장은 지난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언제 하원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빠르면 다음주 중순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의회매체 더 힐이 전했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퇴진시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대통령이 그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행정부 각료 과반수의 동의 아래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하지만 수정헌법 25조 발동 시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재임 중 두 차례 이상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된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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