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역설..가계빚만 '눈덩이'

국제통계로 본 '가난한 가계, 부자 정부'
한국 국가부채 GDP 대비 45.9%
미국 127%·영국 130%·일본 257%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100% 넘어
"위기 땐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아직 양호한 반면에 가계부채는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계부채보다 국가부채에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달 집계한 주요국의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9%로 집계됐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31.4%에 견줘 상당히 낮은 것이며, 이 협회가 비교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 50여개국 평균치 104.8%보다도 낮은 것이다. 주요국별로는 미국 127.2%, 영국 130.1%, 일본 257.2% 등으로 대부분 100%를 넘어섰다. 신흥국 중에선 중국 63%, 인도 80.2%, 브라질 93.1% 등이었다.

반면 가계부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에 국내총생산 대비 100.6%로 사상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섰다. 이는 주요국들에 견줘 상당히 높은 것이다. 미국은 같은 기간 81.2%, 선진국 평균은 78%, 50여개국 평균은 65.3%였다. 국제금융협회는 1980년대 초 국제 부채위기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현재 70개국 이상의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분석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결과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견줘서는 국가부채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41.6%에서 지난해 3분기 45.9%로 약 4.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5.3%포인트 증가했고, 영국은 24.4%포인트, 일본은 27.4%포인트 늘었다. 선진국의 평균 증가폭은 21%포인트였으며, 50여개국 평균은 15.9%포인트 늘었다.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중국도 9.3%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기가 발생하면 가계·기업·정부 경제 3주체 중 어느 한쪽이 부채를 일으켜서 경제를 살려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지출을 더 늘려 가계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