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감소 시작..45조 써도 '데드크로스' 못 막아

대한민국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출생자가 27만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사망자(30만명)를 밑돌면서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대비 2만838명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가 감소한 것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27만5815명에 그쳤다. 출생자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3년 만이다. 2018년 7.9%, 2019년 7.6%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6%나 줄었다.

▶지난해 인구 2만명 줄어들어

결혼 건수 감소, 고령화 영향

이에 비해 사망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1년 새 3.1% 늘었다. 출생자 수는 계속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우상향하면서 지난해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45조원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 감소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해결에 투입한 예산은 총 45조695억원이다. 이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난해 출생자 수(27만5815명)로 나눠보면 신생아 한 명당 1억6000만원가량 예산이 들어갔다.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예산은 2017년 27조8800억원에서 지난해 45조695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도 변수다. 60대 이상 인구 비중은 24%(60대 13%, 70대 이상 11%)에 달해 10년 전인 2011년 대비 8.2%가량 늘었다.

전망도 암울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의 경제, 심리적 불안을 키워 젊은 층 혼인과 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1인 가구 비중 증가, 비대면 생활 방식 확산, 경쟁 환경 심화 등으로 저출산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혼인건수가 3만건가량 줄면서 올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 감소는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과 소비 여력이 줄면서 기업 투자도 감소해 경제 전반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부가 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단순히 출산, 육아수당 지급 규모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육 시스템을 갖추고 청년층 일자리, 주거 불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2호 (2021.01.13~2021.01.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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