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軍 스마트 국방사업,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

"스마트워치로 실시간 위치수집..생활관 CCTV 설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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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이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사업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육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 사업이 효율적인 부대 지휘 통제를 목적으로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육군과 해군이 장병들에게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와 심박수 등 건강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부대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하지만 건강정보를 의료인도 아닌 부대 행정 관리자가 확인한다고 한들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게다가 실시간 위치추적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서 위헌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육군이 홍채, 안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 위병소 출입을 통제하는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또 부대 생활관마다 안면인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병사 간 구타, 가혹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군인권센터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단체는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더욱 면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며 "국방부는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관련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