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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격.. "부당한 외국 제재·징벌 조치 따르지 마라"

김충남 기자 입력 2021. 01. 11. 12:21 수정 2021. 01. 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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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기업인 화웨이와 SMIC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돌파할 대응책을 내놨다.

중국의 기업과 개인에 부당한 외국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한편, 중국 내 외국 기업이 이러한 제재를 따를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서다.

하지만 이번 법령의 핵심은 외국에 의한 부당한 제재를 따르는 외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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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맞서 대응책 발표

화웨이 등 美에 소송 가능

바이든정부 앞두고 경고장

중국이 자국 기업인 화웨이와 SMIC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돌파할 대응책을 내놨다. 중국의 기업과 개인에 부당한 외국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한편, 중국 내 외국 기업이 이러한 제재를 따를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서다.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령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이는 외국법이 국제법을 위반해 역외에 적용되고, 중국인과 제3국 국민 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법령은 중국 기업과 개인이 외국 정부가 시행하는 부당한 ‘징벌적 조치’를 따르지 않도록 했다. 중국 기업이 외국의 부당한 조치를 따르지 않아 손실을 입으면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필요하면 반격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령의 핵심은 외국에 의한 부당한 제재를 따르는 외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예컨대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규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이 규정을 준수한 미국 기업과 다른 해외 기업에 대해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제재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법령이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의 제재를 따르는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내 소송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중국이 새로운 규제 도구를 휘두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경우, 중국도 법률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미·영·호주·캐나다 4개국 외교장관은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홍콩 정부의 민주파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도구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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