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 조은산 "이재명, 그의 세상 속 국민은 단지 '촛불을 든 자' 하나"

‘시무7조’로 이름을 알린 진인 조은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다음 대선을 노려보시는게 어떻겠냐"고 권했다. 기본소득의 전국민 보편적 지급 등 급진좌파 정책을 추구하면 승산이 낮을 것이라며 정 출마해야 한다면 ‘조건부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충고하기도 했다.

조은산은 11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이재명 그리고 룰라’라는 글에서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피드를 보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민주주의의 위기’편을 꽤 감명 깊게 보신 것 같다"며 "노동자 출신의 브라질 35대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 다큐멘터리를 통해 룰라와 그 후임자의 부정부패 연루, 편향된 언론의 공격, 지지율의 급락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이 지사가 무엇을 느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선DB

앞서 여권에서는 ‘사법쿠데타’론이 나온데 이어 너도나도 넷플릭스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언급했다. 2019년 1월 출시됐지만 최근 김어준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지사도 이 영화를 거론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 영화를 언급하며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든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나,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은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조은산은 이와 관련해 "그의 세상 속 국민은 단지 ‘촛불을 든 자’여야 한다는 것 그 하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그가 내놓는 모든 발언들이 어느 한 계층의 막대한 희생 없이는 성사 불가능한 극단책 같아 자주 아찔함을 느낀다"고 했다. 또 "‘촛불, 기득권 청산’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보이는데 그가 말하는 촛불이 광화문의 촛불을 말하는 건지, 조국 수호를 위한 서초동 촛불을 말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은 도대체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이 지사가 말하는 기득권이 ‘가붕개’론의 창시자이자 입시 비리의 종결자 조국을 말하는 건지, 아픔의 치유와 기생충 윤미향을 말하는 건지,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억대 연봉의 귀족 노조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조은산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가 두려워지는 순간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표심을 확보하고 나선 그가 재정 건전성과 포퓰리즘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를 향해서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으며(부천시는 받지마.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 지지층을 상대로는 꽤나 달콤한 언사와 직설적 화법으로 감성마저 자유자재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기본소득론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볼까 한다"며 우선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다음 대선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는가"고 했다.

조은산은 "노동자 출신의 룰라는 급진 좌파적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이어 대선에 참패했으며 결국 중도적 이미지로 쇄신한 이후 브라질의 3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룰라를 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의 룰라 다 시우바가 되고 싶은가"라는 말로 룰라를 보고 배우라고 했다.

그리고는 "그래도 (이 지사가) 대선에 기꺼이 출마하시겠다면 '조건부 기본소득'을 제안하겠다"며 다시 룰라의 예를 소개했다. 그는 "룰라가 당선된 후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사회 보장성 성격이 짙은, 강력한 분배 정책을 추진했는데 조건이 있었다"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킬 것'과 '15% 이하의 결석률을 유지할 것'이었다"라는 점을 들었다.

조은산은 이를 "조건 없는 무차별적 복지를 룰라 스스로 경계한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부득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정하시되 '이미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및 소득이 있는 사업자' 에 한정해 기본 소득을 지급하시는 게 어떻겠는가"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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