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보다 7배 비싼 도서·산간 택배비, 정부 지원 이뤄질까

위성곤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정부로 하여금 도서·산간지역에 택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정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류기업 등에 대해서는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도서·산간지역 생활 물류서비스 비용은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민의 경우 1년간 1인당 평균 50회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제주도 전체로는 600억 이상의 물류서비스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 의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산간지역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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