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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못한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대통령도 흔들렸다"

CBS 시사포커스경남 입력 2021. 01.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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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권 바뀌면 될 줄 알았는데.." 30년 환경운동가 임희자의 눈물
문재인 대통령 취임직후 업무지시
1년간 4대강 보 수문개방, 모니터링 후 결정
지금까지 뭉기적거리며 결론 못내려
낙동강은 제대로 수문개방조차 못해
조명래 장관 '내 탓 아닌 여당과 청와대 탓'
선거 때 표계산에 밀려 대통령도 흔들려
민주당내 누구도 4대강 보 문제 제기 안해
결국은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필요할 때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낙동강네트워크)

◇김효영> 새해 환경 관련 이슈 하나를 다뤄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업무지시로 4대강 보를 개방한 뒤 1년간 모니터링 해서 보 처리방안을 결정지으라 했죠. 그 업무지시는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물 문제와 관련한 환경운동을 해 오신 분이죠.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희자>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학자출신의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경질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조명래 장관에게는 점수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임희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4대강과 관련해서는. 과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면 기대가 컸습니다.

◇김효영> 어떤 입장을 가졌던 분입니까?

◆임희자> 아주 세게 반대입장을 견지하신 분이죠.

◇김효영> 4대강 보 절대 안 된다, 당장 개방해야된다. 그런 입장을 가졌던 분입니까?

◆임희자> 그런 입장을 가진 분이죠. 같이 활동도 했었고요.

◇김효영> 그런데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윤창원 기자

◆임희자> 장관되시고 난 이후의 행보는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가고 있는, 억지스러운 정책들을 계속 좀 해왔던 것 같고요.

◇김효영> 대표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임희자>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상황이, 정치권에서 힘을 보태주지 않는다' 이러한 변명들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특히 지난해 11월 즈음에는 청와대까지 핑계대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있습니다. 지금 금강과 영산강은 보 처리방안을 만들었고 물관리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올라가있는데, 지금 이 마저도 지난해 완수하지 못하고 넘겼습니다.

◇김효영> 계속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까?

◆임희자> 못 내리고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김효영>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2017년 5월 22일에 4대강 보 수문 개방해서 1년 동안 모니터해서 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내려라. 이게 대통령의 업무지시였습니다.

◆임희자> 그렇죠. 그게 2018년도에 마무리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김효영> 2021년이 된 지금까지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임희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면 이제 사실상 끝나죠. 정리되는 마당인데.

◇김효영> 심지어 낙동강 보는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임희자> 열어보지도 못하고. 함안보 1개월 정도 열었다가 닫았고.

◇김효영> 찔끔 찔끔.

◆임희자> 지금 합천보 열려있는데 2월 1일 되면 다시 또 닫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김효영>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임희자> 이게 도대체 이 정부의 성격인지, 장관의 문제로 봐야될지. 최근에 조명래 장관에게 '당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되물었을 때에 자신있게 '결국은 이건 정치권의 문제, 여당과 결국은 청와대의 문제다' 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결국은 흔들렸다. 이렇게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대통령의 마음이 흔들렸다?

◆임희자> 네. 지방선거 앞두고 이야기 했을 때는 선거 이후에 결정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또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보자. 결국 이러면서 3년을 넘겼고, 결국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해에 온 것이죠. 정권의 힘이 빠질 때고, 계속해서 표 계산 때문에 미뤄왔던 거죠.

◇김효영>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이다?

◆임희자> 조만간에 또 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서울시장, 부산시장.

◆임희자> 그렇죠. 중요한 곳입니다. 서울은 한강이 있고 부산은 낙동강이 있고. 그렇다면 결국 또 표 계산하면서 이 문제는 또 늦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김효영>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던 민주당 정권이 막상 정권을 잡았지만, 정치적인 표계산에 매몰되서 결단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 혹시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임희자>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관료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죠. 이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책감사를 걱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권,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표 계산만 하는거죠. 사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김효영> 대통령 업무지시 이후에.

◆임희자> 네네. 정말 단 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입장표명 한 적 없고. 있다면 국정감사 때 한 두 사람 정도였죠. 결국 관료들의 벽과 정치권의 표계산. 둘 다의 문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언론에서도 4대강 문제는 여름에 녹조 생기면 잠깐 관심 가졌다가 말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제공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제공

◆임희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표출을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울먹임)

◇김효영> 지금 임희자 위원장께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기 힘들어하시네요. 글쎄요. 어떤 분들은 요즘 집에서 정수기 쓰거나 생수 사먹는데, 낙동강 물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위원장님?

◆임희자> 그렇죠. 4대강 보 문제를 외면하고 관을 따라서 들어오는 물,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 거기에서 정수기와 연결시켜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낙동강과 그리고 지하수를 살려야 만이 인간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낙동강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김효영> 똥물도 정화과정을 거치면 먹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똥물을 정화했다고 먹겠습니까?

◆임희자> 먹지 않죠. 식수의 근원인 낙동강을, 4대강을 오염된 상태로, 파괴된 상태로 놔두고 정화시켜서 정수시켜서 먹으면 되지라는 것은 아니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임희자 위원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희자> 네. 감사합니다.

[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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