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경관들이 美 의회 난동 길 텄다? 전역에서 감찰·내사 속출

[서울신문]

미국 여성 앤느 세이무어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세상을 떠난 브라이언 시크닉 의회경찰관을 추모하는 장식을 10일 꾸미고 있다. 비번이던 의회경찰관 하워드 리벤굿이 지난 9일 극단을 선택한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워싱턴 DC 로이터 연합뉴스

의회 폭동으로 치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한 현직 경찰관들이 미국 전역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일간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시위에 연루돼 해임, 정직 등 징계를 받을 위기에 몰린 경찰관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비번 근무 중 개인적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인데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일부는 의회 난입 와중에 경찰관 배지를 보여줘 시위대 난입에 길을 터줬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들은 의회 경찰 두 명이 사망한 결과를 낳은 트럼프 지지 시위에 참가한 경찰관들이 단순 참가를 넘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찰과 내사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 뉴햄프셔주 등의 경찰은 제보와 소셜미디어 등을 근거로 문제의 경찰관들을 색출하겠다고 공표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회참가 사실을 알린 경찰관 둘을 직무에서 일시 배제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시애틀 경찰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모든 합법적 의사표명을 지지하지만 의사당 사건은 불법이었고 다른 경찰관 사망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는 트럼프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집회에 나선 경찰관이 현장 사진에 등장해 조사를 받고 있다. 뉴햄프셔주 트로이의 경찰서장 데이비드 엘리스는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가 집회 참가 사실이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엘리스 서장은 의사당에 들어가지 않았고 대선 결과도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2016년부터 지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텍사스주 벡사에서도 집회 현장에서 트럼프 깃발을 몸에 걸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유치장 여성 관리인 록산느 마타이가 내사를 받고 있다. 의회경찰로 근무 중인 두 흑인 경관은 버즈피드 뉴스에 “한 친구가 경찰 배지를 내밀며 ‘우리는 널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친구도 배지를 갖고 있었다. 해서 난 속으로 ‘그래, 너 농담하고 있네’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미국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가 침해될 수 있는 데다 그렇잖아도 부족한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더 흔들린다는 것이다.

케이트 레바인 미국 카도소 법대 교수는 “대중의 압력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집회 참가 징계는 비이성적”이라며 “집회참가 경찰관과 의사당 불법 침입자들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에 편승해 안면 인식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지닌 기술에 손을 대면 감시 국가를 정당화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레바인 교수는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경찰서 내에서 지금은 마가 지지자들이 두들겨 맞지만 나중에 BLM(흑인 목숨도 소중하다·인종차별 반대 슬로건) 지지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보안 당국자들이 시위대의 의회 진입을 막기 위한 주방위군 대기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회 난동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임한 스티븐 선드 전 의회경찰국장은 11일 WP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 의사당 보호를 위한 워싱턴 DC 주방위군의 대기를 요청했으나 보안당국 관리들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선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로 불러들인 대선 불복 시위대 규모가 예전보다 클 것이라는 경찰 정보가 있었는데도 상급자들이 주방위군을 긴급 대기하는 공식 절차를 주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동이 벌어지는 와중에 다섯 차례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거나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 지사는 이날 CNN 인터뷰를 통해 의회 습격 당시 거의 몇 분 만에 주방위군 지원을 요청받았다면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은 90분이나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DC는 ‘주’ 단위가 아니라 연방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주가 방위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호건 주지사의 발언은 국방장관이 의도적으로 늑장 대응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된 두 의회경찰관을 추모하기 위해 백악관과 모든 관공서, 군기지, 군함, 재외 공관에 성조기를 13일 일몰 때까지 조기로 게양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마저 너무 뒤늦게 지시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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