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강원 고성산불 '형사합의부'로 재판 진행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검찰이 기소한 강원 4.4 고성산불 관련 재판을 형사단독이 아닌 형사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속초지원은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 단독 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이어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인 '재정합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전신주를 방만하게 관리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아크(전기불꽃)가 발생,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씨(60)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하청업체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A씨 등은 산림 1260㏊가 소실된 것을 비롯해 건물 등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 주민 2명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전이 배전선로에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인 '데드엔드클램프'의 하자를 방치했다고 특정했다.

동해안 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시작돼 2명이 사망하고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1753억 원이 상당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yu@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