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발 않게 특별수사대 신설하겠다"

김창룡 경찰청장 간담회
"수사권 1차 종결 2900건"

김창룡 경찰청장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 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아동학대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는 국가·수사·자치경찰 모두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현재는 직무대리)을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력과 성 인지력을 갖춘 직원, 아동·청소년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갖춘 직원을 APO로 뽑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앞으로 사기 사건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을 복구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일부에서 '사기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께서 사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보이스·메신저피싱, 교통·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히 수사해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사기 등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1차 수사 종결이 시행된 지 열흘 만에 약 2900건의 사건을 경찰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