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사건' 막아야..시민단체, 복지부·경찰청에 공개 질의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52개 시민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아동인권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52개 시민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신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비현실적인 대책을 쏟아낸다"며 "인력과 예산, 인프라가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아동 중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책은 행정편의적 업무수행과 강력대응의 내용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피해아동 당사자가 원하는 것인지 피해아동 당사자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선욱 한국아동복지학회장은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 학회장은 "지금까지 아동학대 진상조사는 시민사회가 주축이 돼 이뤄진 게 전부였다"라며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아동보호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소통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와 경찰청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기관을 방문한 아동의 과거 학대 신고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기존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의 일부로 책정돼 있던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고 학대 이후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시민단체는 아동학대대응과 입양시스템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질의서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발송하고 오는 18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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