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시스

김병욱, 선거법위반 300만원 구형..성폭행한 적도 없다

강진구 입력 2021. 01. 11. 18:27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로세로연구소 법의 심판대 세울 것"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2021.01.11. 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 의원(44·포항남·울릉)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 심리로 열린 김병욱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와 선거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지출하면서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로 벌금 100만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경선과정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형한 벌금 100만원은 경선이어서 100만원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와는 관계가 없어 이 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 중 당협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김 의원은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없어 혼전이 예상되자 해당 선거구에서 탄탄한 입지와 지지를 받고 있는 전 박명재 의원 해단 행사에 이름을 표시한 옷차림과 문구 등을 사용한 홍보물 등을 착용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이 이를 언론사에 1차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보도된 내용을 2차적으로 SNS를 통해 홍보하며 선거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회계 처리자와 회계 통장 등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집행했다"면서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책임을 선거업체와 광고물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박명재 전 의원의 은퇴식에 참석한 것은 계획적 능동적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선거철 열심히 하겠다는 의례적 발언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형 마이크를 사용한 것도 넓은 자리에서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대형 확성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처벌가치가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또 "회계 책임자와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것도 피고인이 알면서 의도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했다면 국회 사무처나 인천시 선관위에 문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계좌도 3월10일까지 쓰다가 다음부턴 법적 계좌로 나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절차적 규정을 법률적 착오로 몰라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1억7800여만원으로 이번에 문제된 1580여만원을 포함하더라도 법정 선거비용 2억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도 아니다"며 "더욱이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은 형을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변호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그 동안 포항남·울릉 주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이래 국민의힘 청년의당을 이끌어 오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다시 한번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판심리 전 "인턴비서를 성폭행한 적 없다"며 "가로세로연구소는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회적 흉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주장은 인격말살이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며 "빠른 시일 내 명예를 회복해 당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