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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추미애 라인' 검찰 인사 움직임에 "신중하라" 공개경고

김태은 기자 입력 2021. 01. 12. 14:10 수정 2021. 0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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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작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졌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장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박 후보자가 장관에 공식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의 업무 공백을 노려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심 국장 등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박 후보자의 공개 경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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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뉴스1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작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졌다. 심 국장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돼온 검찰 간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기로 했음에도 장관 업무는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검찰 인사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박 후보자의 공개 경고는 오는 검찰 인사 주도권이 달라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12일 심 국장이 지난 5일 '검찰 인사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하자 박 후보자가 제동을 걸고 사실상 주의를 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박 후보자 인사준비단 측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진의와 다르게 보도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준비단 측은 "후보자로서 경청할 시기이며, 서초동에 처음 오던 날도 스스로 겸손을 강조한 바 있다"며 "더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앞서 지난 4일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예상되는 간부 인사에 대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인사권에 대한 답변이긴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첫째는 인사 절차상 검찰총장과의 '협의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이다. 추 장관은 두 번에 걸친 인사에서 윤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라'는 요구에 그쳤으나 윤 총장 측은 검찰 독립성 존중을 위한 '협의'라는 법 취지와 거리가 먼 요식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박 후보자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안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인사 기조의 변화를 꾀할 것이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둘째는 간부 인사 시기를 박 후보자 장관 임명 이후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장관 교체 시점이 간부 인사 시기와 겹쳐 추 장관이 물러나기 전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 장관 퇴진과 함께 책임을 져야할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 대신 보복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사실상 경질성으로 물러나는 성격이 큰 데다 청와대가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인사 역시 추 장관이 주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장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박 후보자가 장관에 공식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의 업무 공백을 노려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심 국장 등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박 후보자의 공개 경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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