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트럼프, 쫓겨나나 물러나나..공화당의 선택은

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착수
'바이든 허니문' 고려 상원 송부는 연기될 듯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11일(현지 시각) 민주당은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당한 대통령이 된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태운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탄핵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 미국 정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민주당은 11일(현지 시각)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워싱턴DC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시위대 앞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며 폭력을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표결은 이르면 13일 진행될 전망이다.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통과가 유력하다.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탄핵안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된다.

1월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건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운명 쥔 공화당의 복잡한 속내

결국 최종 관문은 상원의 심판이 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100석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 동수다.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자중지란 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탄핵 표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양론이 충돌하면서다. 의회 난입 사태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만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의사당 난동 사태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대통령직을 유지할만한 자격을 잃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이 실제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자, 공화당에서는 점차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탄핵은 나라를 더욱 분열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켄 벅, 칩 로이, 톰 매클린톡, 토머스 매시, 마이크 갤러거 등 공화당 하원의원 7명은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서한을 보내 탄핵 절차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내 여론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린 만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마냥 감싸주진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ABC와 입소스가 지난 8~9일 미국인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상‧하원 과반의석을 모두 빼앗겨 체면을 구긴 공화당으로서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화당에서는 정치적 역풍을 부를 수 있는 탄핵에 동참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계속 압박하면서 운신의 폭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했다.  ⓒ 연합뉴스

펜스 결단 기대했지만…상원 송부 100일 늦춰질 전망

미국 정계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을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탄핵 표결 추진 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을 펜스 부통령에게로 떠넘긴 셈이다. 특히 펜스 부통령이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잠재적 경쟁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직무 박탈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기회마저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밀리에 만나 남은 임기 동안 협력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당하지 않을 거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결국 예정대로 오는 13일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게임'인 상원에서의 탄핵심판은 오는 20일(현지 시각)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뒤로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정권 초기에 탄핵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당장 바이든 당선자는 장관 지명자 등에 대한 의회 인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뒤에 하원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바이든 당선자에게 그의 의제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100일을 주자"며 "그 뒤에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대통령의 퇴임 이후 탄핵심판은 계속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의회는 별도 의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등 공직 취임도 저지할 전망이다.

6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워싱턴DC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연설 도중 기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 로이터·연합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