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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이낙연표 이익공유제, 법·제도 틀부터 짜라

입력 2021. 01.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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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로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층을 돕자"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내면 협력사와 일부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말하기 전에 관련 법과 제도부터 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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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기업 팔 비틀면 안돼
근거 없는 기부는 배임 우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의 통제실에 들어서고 있다.하루전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로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층을 돕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은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그는 K양극화를 말했다. K자에서 위로 뻗은 선은 고소득층·대기업, 아래로 뻗은 선은 저소득층·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신년사에서 "향후 경제회복이 K자 형태로 전개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계층은 회복에서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실패했다. 이 마당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면서 소득 격차는 가위처럼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고질병이다. 따라서 집권당 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해결방식이 문제다. 무엇보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우회하는 관제 기부를 경계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우리는 권력이 사사로이 기업과 기업인의 팔을 비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대기업을 앞세워 전국 곳곳에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운 것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기업들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또 정치가 기업 팔을 비트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다.

10년 전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이건희 삼성 총수가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대립했다. 정 위원장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내면 협력사와 일부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사회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퇴짜를 놓았다. 기업은 남이 제 이익에 손을 대는 것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보인다. 이미 기업은 고용창출과 법인세 납부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하는 ESG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작년 말 법정 최후진술에서 "더 많은 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상장사다. 한 해 수십조원을 벌지만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그랬다간 단박에 경영진이 배임 고리에 걸린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말하기 전에 관련 법과 제도부터 정비하기 바란다. 무작정 기업을 으르는 시대는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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