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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공동선 자본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 01.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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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동선 자본주의의 요체는 이렇다.

공동선 자본주의의 저작권이 루비오에게 있는 건 아니다.

오스트리아의 크리스티안 펠버가 '공동선 경제' 체제를 제안하는 등 다수 경제학자들이 이미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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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뉴스1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이를 겨냥한 화두를 던졌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 미국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동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란 보고서를 보냈다. 마침 주식시장이 활황세인 시점이라 '주주 자본주의'의 대안을 소개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공동선 자본주의의 요체는 이렇다. 즉 기업이 이윤 창출만 극대화할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이라는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이 보수의 토대인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다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에다 히스패닉인 그가 단순히 정치적 야심 때문에 양극화 해소에 총대를 멨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해부터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어츠 회장 등 미국의 억만장자들도 '불평등 담론'에 가세하고 있어서다.

공동선 자본주의의 저작권이 루비오에게 있는 건 아니다. 오스트리아의 크리스티안 펠버가 '공동선 경제' 체제를 제안하는 등 다수 경제학자들이 이미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 이는 공유가치의 창출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5.0' 버전 격이다.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형 고전자본주의(1.0)를 첫머리로, 1920년대 대공황기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2.0), 1970년대 말 시장 자율에 방점을 찍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3.0)를 거쳐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따뜻한 자본주의(4.0)로 진화해 왔다.

이는 좋은 일자리 보장을 핵심으로 인간의 존엄, 연대와 사회정의 등에 초점을 맞춘 윤리적 시장경제로 비친다. 이를 위해 펠버는 기업의 성과를 기존의 재무적 대차대조표 대신 공동선 대차대조표로 측정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아직은 현실성이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패러다임이다. '주주의 이익이 경시되면 누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원초적 의문이 생기는 탓이다. 그래서 김 비대위원장조차 "(소속 의원들이) 다른 경제철학도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을 법하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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