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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공매도 허용 결정에서 정치는 빠져라

입력 2021. 01.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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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하면서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남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기법이다.

동학개미(일반투자자)들은 공매도 영구폐지를 바란다.

과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겨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아예 쪽박을 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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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들이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뉴스1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하면서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남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위기로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두차례에 걸쳐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동학개미(일반투자자)들은 공매도 영구폐지를 바란다. 작년 말 청와대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랐다.

통상 공매도는 주식시장 큰손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로 해왔다. 웬만한 정보와 자금력 없이는 하락장에 베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겨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아예 쪽박을 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른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박용진 의원은 개인투자자 보호 등을 앞세워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시장조성자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를 두고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인기영합성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공매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매도가 증시 버블을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고, 또 연장하면 자칫 외국인투자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코스피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너도나도 묻지마 투자에 뛰어들면서 증시에 거품이 끼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에 당부한다. 동학개미의 청원, 정치권의 압력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이 먼저다. 시장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 민주당에도 당부한다.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선거를 앞둔 정치적 편견이 작용해선 안 된다. 공매도를 허용할지 말지는 온전히 전문가인 금융위에 맡기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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