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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 정치권 치열하게 논쟁하라

한겨레 입력 2021. 01. 12. 19:16 수정 2021. 01.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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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는 게 이 대표의 제안이다.

민주당은 네이버, 쿠팡 등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은 플랫폼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내놓고, 정부는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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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는 게 이 대표의 제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색깔 공세를 펼쳤다. 제1야당의 대응이라고 하기엔 일차원적이고 너무 구태의연하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민생을 살펴야 하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떠나 코로나19가 부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정의당이 전년보다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증가한 법인과 개인의 최고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올리는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고민의 결과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은 접고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이런 논쟁은 치열할수록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네이버, 쿠팡 등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은 플랫폼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내놓고, 정부는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효과엔 의문이 든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했지만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1.9%만 기부됐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역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험과 급박한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정의당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처럼 강제성을 띤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유럽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남미의 일부 국가들은 부유세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도 부유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외국의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부작용을 줄이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손을 놓고 있으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 모두 우리 공동체가 공존·공영할 해법을 찾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정부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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