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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교 한전공대 운영비 '전력기금'에서 쓴다

정상균 입력 2021. 01.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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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운영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키로 1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용도인 전력기금을 한전공대 지원 등 교육 목적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설립·운영 비용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지난해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감축 손실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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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오는 2022년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조감도. 나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운영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키로 12일 결정했다.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 중 3.7%를 떼 적립하는 돈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골자는 전력기금의 사용 범위를 기존 전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용도인 전력기금을 한전공대 지원 등 교육 목적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전공대는 설립 비용이 6210억원,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설립·운영 비용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준조세 형태로 국민들이 내는 전력기금을 정부가 사용 범위를 넓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지난해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감축 손실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력기금은 2019년말 기준 약 4조300억원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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