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교 한전공대 운영비 '전력기금'에서 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운영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키로 1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용도인 전력기금을 한전공대 지원 등 교육 목적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설립·운영 비용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지난해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감축 손실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운영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키로 12일 결정했다.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 중 3.7%를 떼 적립하는 돈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골자는 전력기금의 사용 범위를 기존 전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용도인 전력기금을 한전공대 지원 등 교육 목적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전공대는 설립 비용이 6210억원,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설립·운영 비용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준조세 형태로 국민들이 내는 전력기금을 정부가 사용 범위를 넓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지난해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감축 손실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력기금은 2019년말 기준 약 4조300억원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지민 "결혼하면 김준호랑…헤어지면 은퇴"
- "속옷도 찾아올 수 없는 상황" '이범수 폭로' 이윤진 현재 상황
-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월세 사는 이유? 투자 위해" [N현장]
- "브래지어, 팬티차림 내 '보디 프로필' 사진이 버젓이 홍보 블로그에…"
- 외국인근로자 꾀어 성관계 뒤 돈 요구 거절하자 '강간' 신고한 60대女
- 女교사 자리 비운 사이, 텀블러에 '체액 테러' 한 男고생..국민신문고에 호소
- "김새론, 김수현과 얼굴 맞대 사진 올린 것은 충동·불안정성 때문…본인도 후회"
- 연봉 100억 정승제 "항공사 마일리지로 뉴욕 왕복 50번"
- '가정폭력 폭로' 티아라 출신 아름, 극단선택 시도로 병원행
- 결혼 사실 숨기고 사촌누나와 불륜 저지른 남동생.. '혼란·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