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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 시작하자마자..불붙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의

김상범 기자 입력 2021. 01. 12. 21:03 수정 2021. 01. 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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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전 국민 지급' 주장 우세..이낙연·홍익표는 '신중'
정부는 난색..홍남기 부총리 "불가피하다면 선별지급"

[경향신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막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에 다음 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심’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보편지급론과 ‘재정’을 염려하는 정부의 선별지급론이 부딪치고 있다. 여권에선 소비진작을 위해 돈풀기에 나섰다가 자칫 코로나19를 확산시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중론’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보편 지급 주장이 우세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CBS 라디오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는데 물을 조금 넣어서는 전혀 해갈되지 않는다. 물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추경) 규모가 작아지면 어려운 계층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계층에는 좀 더 주되 전 국민에게 경기진작 차원에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위로금을, 김종민 최고위원도 전 국민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국채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방역 효과와 연동해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현재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돼 사회적 접촉이 어렵다면 전 국민 지급을 통한 소비진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활성화 조치가 대면 접촉을 늘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확산시킬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다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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