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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덩이 나랏빚 보고도 무조건 쓰자고만 할 것인가

입력 2021. 01. 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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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비상벨이 또 울렸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채 상환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연말 846조9000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라지만 나랏빚 폭증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정부의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는 956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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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 1000조원 육박
문 대통령 "확장적 예산 집행"
재정건전성 지킬 청사진 시급
국가채무의 비상벨이 또 울렸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한 달 새 13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가 30조원에 근접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는 11월에 이미 8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국채 상환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연말 846조9000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라지만 나랏빚 폭증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느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세수가 줄고 정부지출은 급증하면서 재정적자가 커진 탓이다. 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부의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는 956조원이다. 작년의 절반만큼 추경을 편성한다고 가정해도 국가채무는 970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다. 집권 4년 반만에 300조원 이상 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중진들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 내에서도 나랏빚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재정건전성이라는 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면박당한 뒤 금기어처럼 돼 버렸다. 재정 악화를 막겠다고 내놓은 재정준칙이 재정 적자에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둔갑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문 대통령은 그제 신년사에서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밝힌 확장적 예산과 한국형 뉴딜 등을 위한 재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두 재정에서 나온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도 튼실한 재정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재정은 국가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 보루가 무너지는 바람에 나라가 수렁에 빠진 외국의 실상을 그간 숱하게 지켜봤다. 강 건너 불 얘기가 아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노년부양비가 20년 후 3배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 세대가 천문학적 빚더미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정은 둑처럼 한번 허물어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채무 청사진을 마련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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