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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여야, '이익 공유제' 두고 격돌

YTN 입력 2021. 01. 12. 23:13 수정 2021. 01. 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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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11일) :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입니다.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기업이 그야말로 이익의 일부를 내놓아서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익공유제.

[이종훈]

일단 이익공유제 자체를 논의하기 전에 왜 이낙연 대표가 이 화두를 던졌을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기본 시리즈 캠페인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벌이고 있어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런 식으로 5종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그걸 본인의 어떻게 보면 대선 핵심공약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상당히 공세적으로 주장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자기 상표가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연구 끝에 통합으로 일단은 개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면론도 그렇고 이익공유제도 그렇고 이낙연표 통합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앵커]

사면론에 이어서 이익공유제가 그 통합론 시리즈의 두 번째인가요?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교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익공유제가 이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도 취지는 공감합니다. 지금 돈 들어갈 데가 많은 상황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신 분들이, 기업이 이걸 갖다가 일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하는 건 취지는 공감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익공유제가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정운천 동반성장위원회 거기서 초과이득공유제, 또 성과공유제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협력이득공유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산업별로 또 분야별로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정교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입법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취지는 공감한다고 그랬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으로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고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실제로 토론에 들어가거나 준비에 들어가면 분야별로 또 업종별로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프로토콜 경제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이즈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정의당처럼 사회적 배려세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시기에 특정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금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의 그런 이익공유제가 의미는 있지만 현실화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고비를 많이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세 체제가 이익공유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부자들이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있고 기업들도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세 더 내게 되어 있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도 정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의당이 이야기하듯이 한시적으로 특별세를 아예 신설을 한다든지 그 방식이 더 낫지 이런 방식은 상당히 이건 곤란하다. 그런데다가 그러면 피해공유도 해 주나요? 지금 한시적으로 이득을 봤어요, 코로나19 국면에서. 코로나19 국면 지나고 나서 기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정부가 보상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허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가 선제적으로 이슈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익공유제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사회적 담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십니다.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자리는 기업이 또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한술 더 떠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논의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해 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게 반헌법적 발상이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라는데 과연 이게 자발적 참여가 될까 하는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박창환]

그렇죠. 아까도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 프로토콜 경제 이러면 요즘에 배달앱이 한창이니까 그 앱을 만든 회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가게의 주인들이 어느 정도의 이윤을 갖다가 나눌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가면서 하자. 그 케이스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법제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발적이라고 그러면 이걸 법제화하지 못하면 누가 강제합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아까 프로토콜로써 앱을 얘기했지만 다른 분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올해는 이득을 나눴어요. 내년에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익을 갖다 공유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까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정의당식의 특별세 이걸 도입해서 이 위기를 갖다가 넘는 게 맞는 거지. 자발적인 운동을 어떻게 법제화할 건지 또 그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것인지 이게 본인의 대권가도의 캠페인하고 맞는 게,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 면에서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듯이 법제화까지도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 이낙연 대표, 대권 레이스를 앞두고 이렇게 이슈 선점을 위해서 이번에는 사면론에 이어서 이익공유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과연 지지율을 다시 상승하는 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게 반전의 계기가 되려면 정말로 누가 딱 듣더라도 처음 들었을 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슈를 던지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을 주요 화두로 삼으신 건 저는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통합 그동안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성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만이 이게 설득력을 갖는 거고 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지지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 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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