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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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인구절벽 대비한 과학기술 인력 확보 대책은/이은우 건양대 교수

입력 2021. 01. 1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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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은우 건양대 교수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18세기에는 당시의 변화가 산업과 사회의 혁명적 변화로 이어지리라고 상상도 못 했다고 한다. 당시의 기술 혁신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생산을 하게 되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맬서스는 1789년 ‘인구론’에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갈파하면서 인구 폭발로 인한 빈곤의 위기와 인류의 종말을 경고했다. 그러나 18세기 말 10억명이 채 되지 않던 세계 인구가 150여년이 지난 지금 8배로 늘어났지만 인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이 엄청난 인구를 부양하고 삶의 질도 개선하며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18세기 후반 시작된 1차 산업혁명에 이어 2차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K바이오 정책 추진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 중인 우리나라의 인구 현황은 ‘역인구론’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즉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지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생산성이 증가하는데도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득의 증대로 개인화의 경향이 강화되고 아기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육아와 교육 및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산업혁명 당시에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는 전년 대비 2만 838명이 감소한 5182만 9023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가파르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인구 감소의 위험성을 외쳐 왔지만 정부 당국의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은 지방 교육 현장에서부터 도화선이 되기 시작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폐교된 지방의 초등학교는 부지기수이고 이제 지방 대학들도 생존이 힘들어지고 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원자 수가 49만여명으로 수능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지원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수능 지원자 수는 30%가량 감소했다. 필자도 아는 거점 지방 국립대학 총장을 역임한 분이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총 53만명인데 반해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은 49만명 수준밖에 되지 않아 지방에 있는 사립대와 전문대가 학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대학들이 사라질 것이다. 향후 18년 정도 지나면 10개 대학 중 8개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절박함을 호소하는 기고를 보니 마음이 착잡하다.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경쟁력의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본의 경우 10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일본에서 생산되는 과학기술 논문 수의 증가율과 인구 100만명당 박사 학위 취득자 수가 미국, 중국, 한국 등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외국의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민 및 비자 정책과 석·박사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국내 유치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나라가 소멸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과학기술을 통해 희망을 쏘아 올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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