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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정' 외친 文 정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젠 근절해야

입력 2021. 01.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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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행될 공공기관 수십 곳의 기관장 인사를 앞두고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의 기관장 자리가 임기 만료됐거나 올해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이라는 이유로 노조는 출근을 저지하고 공공기관장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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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행될 공공기관 수십 곳의 기관장 인사를 앞두고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의 기관장 자리가 임기 만료됐거나 올해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막차를 타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외부 인물이나 친정부 인사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면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되지 못할 법은 없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정권 전리품’으로 여기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후유증은 이미 곳곳에 드러나 있다.

낙하산이라는 이유로 노조는 출근을 저지하고 공공기관장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작년 11월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노조는 전임 낙하산 사장과 맺은 합의서를 근거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아랑곳 없이 파업 기간 중에도 ‘평균 임금의 70%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8년 철도와 전혀 무관한 정치인 출신의 오영식 전 사장이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데 책임을 지고 취임 10개월 만에 물러난 전례도 있다.

공기업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이다. 입사하는 것이 바늘구멍보다 좁지만 공무원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년 보장 등 민간기업보다 고용 안정성은 높아서다. 더욱이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6888만원에 달하고, 상임이사와 감사 등 임원 자리도 억대 연봉에 3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때문에 후한 대우를 받는 만큼 효율적인 경영으로 좋은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들에게는 이같은 책임을 묻기 힘들다. 자리 보전을 위해 정치권이나 노조의 눈치를 보거나 임기 도중 선거판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책임경영이 어렵다.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가치로 내세운 ‘공정’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다. 집권 후반기 ‘잿밥’만을 보고 공공기관을 기웃대는 낙하산을 근절해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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