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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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100조원 눈 앞인데.. 전국민 4차 지원금 지급할까

박효정 입력 2021. 01. 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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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826조, 재정적자 98.3조 '사상 최고'
작년 법인세 16.4조원 덜 걷혀 국세수입 8.8조원↓
"文정부, 빚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 국가 채무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에만 13조 원 넘게 늘어 826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부진의 여파로 국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자금 지출은 증가해 국채 발행을 확 늘린 탓이다. 여기에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는 437조 8,000억 원을 벌어 501조 1,000억 원을 지출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 3,000억 원으로 1~11월 누계 기준 사상 최대치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35조 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가 채무는 826조 2,000억 원으로 불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분 적자를 더하면 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8조 6,000억 원에 이르는 한편 국가 채무가 846조 9,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올해 국채 발행 한도를 늘려 잡은 것도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 101조 7,000억 원이었던 국채 발행 물량을 지난해 174조 5,000억 원, 올해 176조 4,000억 원으로 2년 연속 크게 늘려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67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8,000억 원 줄었다. 3대 세목 중 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법인 세수는 11월에만 전년 대비 3,000억 원이 줄어들면서 누적으로는 54조 1,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4,000억 원이나 줄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의 2020년 법인 세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4차 추경 당시 정부는 58조 5,000억 원의 법인세를 걷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충족하려면 지난해 12월 법인세가 최소 4조 4,000억 원 걷혀야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1월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2019년 97.6%(결산 기준), 최근 5년간 97.7%였지만 지난해는 92.4%에 머물렀다.

이처럼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와중에 정치권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소 1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정은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14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전 국민이 아닌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더라도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4차 지원금 지급 논의는 이후 방역 상황과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포퓰리즘 정책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하면 계속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부족해지면 하반기에 경기 급락으로 자산 버블이 꺼지거나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 지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는 분명히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먹튀’(먹고 튀다)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남은 국민은 부담을 져야 하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서일범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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