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비 핵잠 도입론 재점화.."경항모보다 시급"

北 "새 핵잠수함 설계연구 마무리, 최종심사단계"
美반대에 추진 난항..바이든 행정부서도 험로 예상

2016년 4월 6일 진해항에 입항하는 미 해군의 로스엔젤레스급 공격형 핵잠수함 '투산(Tucson)함. (미 태평양사령부)2017.10.11/뉴스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국내에서도 핵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5일부터 이어진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핵잠수함은 단순히 추진 동력만 핵(원자력)으로 하는 것에서 나아가 핵 추진 동력에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전략원잠(SSBM)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4000~5000톤(t)급으로 추정되는데, 한번에 SLBM을 1~3기 탑재할 수 있는 디젤 추진 방식의 기존 고래급(2000t) 및 로미오급(3000t) 잠수함에 비해 6발 이상 탑재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SLBM '북극성-4ㅅ(시옷)형'이 4000∼5000톤급 잠수함 탑재용에 다탄두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나의 탄도미사일에 여러개 탄두를 실어 각각 다른 목표 지점을 공격 할 수 있는 다탄두 기술이 완성돼 신형 잠수함에 탑재될 경우,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간을 뒤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론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전략원잠은 2차 보복 능력을 골자로 하는 상호확증파괴(MAD)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북한 입장에서 대미 핵 억제력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핵잠수함이 "최종 심사 단계" 라는 김 위원장 언급을 볼 때 아직 건조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했으며 건조까지 최소 3~4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LBM 역시 아직 잠수함 발사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략원잠이 실제 전력화되기까지는 향후 수년 이 더 소요될 것이란 진단이다.

그러나 수년 안으로 북한의 전략원잠에 맞설 수 있는 우리 군의 대응카드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전무해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3만t급 경항공모함과 4000t급 잠수함 건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차세대 잠수함(장보고-Ⅲ 배치-Ⅲ)이 핵 추진 방식이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으나, 미국이 최대 관건인 핵 연료 공급에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특히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통적 핵 비확산·군축 체제로의 회귀가 예상되는만큼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일본의 반발도 불가피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핵 연료 공급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핵잠 확보 없이는 해군이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항모 조차 무용지물일 수 있다.

경항모가 제 구실을 하려면 구축함 및 순양함 2~3척, 핵잠수함, 보급함, 조기경보통제기 등으로 이뤄진 '호위전단'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들은 2~3주 내에 무조건 물 위로 올라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전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경항모보다 핵잠수함 전력을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핵잠이라는 억제력을 갖추지 않는 한 경항모는 수조원짜리 대형 표적으로 전락할 것이란 지적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한 질문에 "기술수준과 재정여건을 검토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baebae@news1.kr